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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성추행 처벌 수위와 단계별 대응 방안 강제추행 혐의 위기, 보호처분 및 기소유예를 위한 실무 성공 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1-09
본문

청소년성추행
 


 

청소년성추행 처벌 수위와 단계별 대응 방안 강제추행 혐의 위기, 보호처분 및 기소유예를 위한 실무 성공 사례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다 성추행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아직 어린 학생인데 성범죄자로 등록될까 봐 밤잠을 설칩니다. 경찰 조사 전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청소년 성범죄 사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청소년성추행입니다. 과거에는 '아이들 사이의 짖궂은 장난'으로 치부되던 행위들이 현재는 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의거하여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인 경우, 일반 형사 재판에 회부되어 전과 기록이 남을 위험이 크며, 설령 가정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되더라도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성적 수치심을 기준으로 성립 여부가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가해 학생 측에서 "억울하다"거나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률적 방어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미숙한 대응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청소년성추행의 법리적 성립 요건부터 처벌 수위, 그리고 실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한 대응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이정표를 제시해 드립니다.

 


본 칼럼에서는 청소년 성추행의 법률적 판단 기준을 분석하고, 행위별 처벌 수위 지표와 실무적인 대응 로드맵,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위기에 처한 가정을 위한 명확한 해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성립 요건 분석

청소년성추행 사건은 크게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가 적용됩니다. 사건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사법당국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 강제성의 인정 범위 (기습추행):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갑작스럽게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기습추행'으로 간주됩니다. 


판례는 신체 접촉 그 자체를 유형력의 행사로 보아 강제추행 혐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② 성적 수치심 유발의 객관성: 추행이란 주관적인 동기보다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아이가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접촉 부위가 가슴, 엉덩이, 성기 주변 등이라면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③ 피해자의 연령에 따른 가중 처벌: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성립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에 의해 성인 대상 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④ 위계 및 위력의 행사: 학교 내 선후배 관계나 서열이 존재하는 무리 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했다면 이를 '위력'으로 해석하여 가중 처벌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장난과 범죄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수사기관은 행위 당시의 상황과 전후 인과관계를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등을 통해 면밀히 파악하여 엄중하게 처리하는 추세입니다.

2. 행위별 처벌 수위

청소년성추행 사건은 가해 학생의 나이와 피해 대상, 그리고 행위의 수위에 따라 처벌의 질이 달라집니다. 부모님들이 현재 상황의 위험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정리해 드립니다.

 

행위 구분 적용 법조 및 성인 법정형 청소년 소년보호처분 및 여파
강제추행 초범 10년 이하 징역 / 1,500만 원 이하 벌금 1~3호 처분 목표 (기소유예 가능성)
아청법 위반 추행 2년 이상 유기징역 / 1,000만 원 이상 벌금 4~6호 위기 (시설 위탁 및 집중 보호관찰)
특수강제추행 3년 이상 유기징역 소년원 송치(8~10호) 유력 사안
신상정보 등록 유죄 판결 시 필수 적용 보호처분 결정 시 원칙적 면제

중요한 점은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가정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되어 1~5호 사이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의 지상 과제는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3. 단계별 실무 로드맵

자녀가 청소년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당황하여 혐의를 부인하거나 아이를 나무라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단계별로 정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① 경찰 조사 단계: 첫 진술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아이들은 조사관의 유도 심문에 넘어가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거나, 반대로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부인하여 죄질을 나쁘게 보이게 하곤 합니다. 


변호인과 함께 진술 시뮬레이션을 거친 후 조사에 임해야 하며,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② 디지털 포렌식 대응: 최근 성범죄는 휴대폰 내의 대화 기록이나 영상 유무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포렌식 현장에 변호인이 참관하여 영장 범위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의 추출을 차단하고, 아이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③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 유도: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검찰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전과 기록을 완전히 방어하는 최선의 시나리오입니다. 


④ 소년보호재판과 환경 소명: 소년법의 대원칙은 '가정 내 보호'입니다. 소년조사관 면담 시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의지와 아이의 심리적 안정 상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낮은 수위의 보호처분(1~3호)을 유도해야 합니다.

4. 합의의 기술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선처의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 측은 가해 부모와의 접촉을 극도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전문 중재인의 역할: 가해 부모가 직접 사과하려다 "합의해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발언이나 과도한 감정 호소를 하여 2차 가해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변호인이 제3자로서 정중히 접근하여 합리적인 보상안과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해야 합니다. 


2) 처벌불원서의 법적 효력: 단순히 합의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학생과 부모로부터 "가해 학생의 선처를 원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3) 학교폭력위 대응과의 연계: 합의 결과는 교육청 학폭위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도 '화해의 정도' 지표에 반영되어, 강제전학(8호) 위기에서 벗어나 학교에 남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청소년기의 실수는 인생의 마침표가 아닌 쉼표가 되어야 합니다."



5. 실제 성공 사례 분석

* 의뢰인 신변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중학교 3학년 A군은 같은 반 여학생의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접촉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큰 수치심을 느꼈고, 부모님은 A군을 아청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A군은 평소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는 소문과 과거 학교폭력 전력 때문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상습성을 의심받았고, 소년원 송치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팀 대응 전략

동주는 선임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개입했습니다. 우선 A군이 겪고 있던 정서적 불안과 ADHD 질환이 충동 조절 장애로 이어졌음을 전문의 소견서로 입증하며, 계획적인 성범죄가 아닌 우발적 비행임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을 변호인이 직접 끈질기게 설득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고, 장기간의 중재 끝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부모님이 스마트폰 관리 앱을 설치하고 매주 심리 상담에 동행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 가정 내 선도 능력이 충분함을 호소했습니다.

[결과] 판사는 죄질이 무거우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정이 아이를 선도할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소년원 송치가 아닌 보호처분 1호(보호자 위탁) 및 2호(수강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A군은 전과 기록 없이 소중한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하여 학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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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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