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 청소년 학폭, 경찰조사 진행 설명 [텔레그램, 합성사진]
성착취물제작 청소년 학폭, 경찰조사 진행 설명 [텔레그램, 합성사진]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 로펌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12년차 청소년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상담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주제가 바로 ‘성착취물제작’입니다. 중학생·고등학생이 텔레그램, SNS, 합성앱 등을 통해 사진을 만들거나 공유했다는 이유로 학폭 신고와 경찰 연락을 동시에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모님들께서 가장 혼란스러워하시는 질문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성착취물제작,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Q&A
Q1. “아이 말로는 장난으로 합성한 건데, 왜 성착취물제작인가요?”
A. 미성년자 사건에서 ‘장난’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미지·영상을 만들었다면, 실제 촬영이 아니어도 제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특정될 수 있는 경우, 의도·배포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책임이 무겁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Q2. “학폭위랑 경찰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나요?”
A. 네, 동시에·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학교 내 보호·징계를, 경찰은 형사책임 또는 소년보호절차를 판단합니다.
한쪽에서 나온 진술·자료는 다른 절차에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을 분리해서 보시면 안 됩니다.
Q3. “중학생인데 형사처벌이나 소년원까지 가나요?”
A.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 연령에 해당합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인데요.
다만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으나, 성착취물 제작·유포 성격이 인정되면 중한 처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 초기 진술·반성 태도·재범 위험성 평가에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Q4. “배포는 안 했고 개인 저장만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제작 자체가 문제입니다.
또한 저장·전송 시도·시청 정황이 포렌식에서 확인되면 책임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삭제했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디지털 흔적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왜 ‘성착취물제작’은 초기 대응이 더 중요한가
디지털 포렌식의 범위
휴대전화·클라우드·메신저 로그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진술은 의심을 확대시킬 수 있어,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가 필수입니다.학폭위의 엄격한 기준
성 사안은 피해자 보호·분리가 원칙입니다.
진정성 없는 태도나 책임 회피는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첫 진술의 무게
경찰은 이미 피해자 진술과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질문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거나 감정적인 부인은 반성 부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실제로 무엇을 하나요
진술 시뮬레이션: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일관성 있는 진술을 준비
포렌식 대응 전략: 범위·맥락을 한정해 책임 과도 확장 방지
학폭·형사 병행 방어: 자료·입장을 절차별로 맞춤 정리
회복 중심 접근: 진심 어린 사과, 교육·상담 계획을 통해 재범 위험성 낮추기
부모님이 직접 피해자 측에 연락하는 것은 자칫 2차 가해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중립적인 창구를 통해 차분하게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맺음말
아이의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의 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의 대응입니다.
부모님이 중심을 잡고, 사실과 절차에 맞춘 준비를 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12년간 청소년 사건을 다루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소년보호재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흐름을 경험해 왔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질책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 설정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함께 아이의 내일을 지키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