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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성추행 중고등학생 가해자 초기에 대응해야 [또래간 사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1-0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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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추행 중고등학생 가해자 초기에 대응해야 [또래간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미성년자성추행과 관련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사건의 출발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아이는 “장난이었다”, “서로 친해서 괜찮은 줄 알았다”, “상대가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또래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고, 큰 저항이나 소란도 없었다는 이유로 부모님 역시 사안을 가볍게 보셨다가 경찰이나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고 상황의 무게를 실감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은 아이의 의도보다는 상대방이 어떻게 느꼈는지, 그리고 그 상황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 대응 단계에서의 설명과 태도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목차>

  1. 미성년자성추행, 또래 학생 사이에서도 문제 될 수 있을까요

  2. 중학생·고등학생 가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절차

  3. “합의였다”는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4. 경찰조사 단계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

  5. 마무리하며

 

1. 미성년자성추행, 또래 학생 사이에서도 문제 될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둘 다 미성년자인데도 성추행이 되느냐”는 점입니다. 실제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학생인 경우에도, 신체 접촉의 부위와 방식, 반복 여부, 당시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성추행으로 문제 될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합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호기심이나 친밀감의 표현이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그 관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바라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주변 친구들의 진술이나 사건 이후의 분위기 변화가 확인되면, 부모님이 예상하신 것보다 사안이 무겁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중학생·고등학생 가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절차

미성년자성추행으로 문제가 된 경우,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절차에서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만 14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처벌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아이의 생활환경이나 학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 관련 사안은 재판부가 재발 가능성과 보호자의 지도 의지를 중요하게 살펴보는 경향이 있어, 부모님의 역할과 태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 역시 학생이라면 학교 차원의 절차가 병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3. “합의였다”는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설명이 “서로 괜찮다고 했다”, “웃으면서 넘어간 상황이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적 판단에서는 동의가 자유롭고 명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동의가 상황상 유효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연령 차이, 관계의 주도성, 당시 분위기, 주변에 다른 친구들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합의 주장은 다르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경찰조사 단계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

미성년자성추행으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절차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조사를 받으며 즉흥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표현이 과장되거나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와 아이가 인식한 맥락을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아이를 지도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도 이후 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5. 마무리하며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을 마주한 부모님들께서는, 이 일이 아이의 학교생활이나 기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가장 크게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12년간 청소년 사건을 다뤄오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소년보호재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흐름을 직접 경험해 왔고, 교육청 자문 변호사로서 학교 절차와 수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현실적인지 계속 고민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안의 특성과 아이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이 본격화되기 전 초기 자문 단계에서는 금전적인 부담 없이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평일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고려해 주말과 늦은 저녁 시간까지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의 시점을 놓치면 이후 절차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한 번 더 상황을 점검하고, 아이에게 가장 무리가 적은 방향이 무엇인지 차분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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