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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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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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딥페이크처벌 청소년 가해자 경찰조사로 이어지면 [합성사진, 제작, 저장]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1-0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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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처벌 청소년 가해자 경찰조사로 이어지면 [합성사진, 제작, 저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딥페이크처벌과 관련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부모님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은 없었고, 인터넷에서 구한 이미지나 친구 얼굴을 합성해 본 정도였다는 설명입니다. “장난이었을 뿐이다”, “퍼뜨릴 생각은 없었다”는 말을 아이가 반복하고 있어,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사안이 왜 이렇게까지 커지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사건은 단순한 편집 행위로만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도, 합성의 내용과 맥락에 따라 경찰조사와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처벌이 문제 되는 구조와, 부모님이 반드시 짚어보셔야 할 대응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딥페이크처벌, 촬영하지 않아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2. 중학생·고등학생 가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절차

  3. “유포는 없었다”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4. 경찰조사 단계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

  5. 마무리하며

 


1. 딥페이크처벌, 촬영하지 않아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닌데도 처벌 이야기가 나오느냐”는 점입니다. 딥페이크처벌에서는 촬영 여부보다,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가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지가 핵심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합성 이미지나 영상이라 하더라도, 실제 인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합성의 완성도, 제작 횟수, 저장 여부, 반복성 등이 함께 검토되며, 아이가 생각했던 ‘가벼운 시도’와는 다른 평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중학생·고등학생 가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절차

딥페이크처벌은 성인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인 경우 형사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만 14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처벌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아이의 생활환경이나 학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성격이 있는 사건은 재판부가 재발 가능성과 보호자의 지도 의지를 중요하게 살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 역시 학생인 경우라면, 학교 차원의 절차가 병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3. “유포는 없었다”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부모님들께서 강조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밖으로 퍼진 적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딥페이크처벌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제작과 저장 행위 자체가 문제로 검토될 수 있어, 유포나 게시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정리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보여준 정황, 단체 채팅방에서의 언급, 클라우드 자동 저장 여부 등이 함께 확인되면서 사안의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이미 삭제했다”는 설명 역시 포렌식 과정에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초기 진술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4. 경찰조사 단계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

딥페이크처벌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 이전이 매우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으며 즉흥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의도와 다르게 표현이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언제, 어떤 계기로 합성이 이루어졌는지, 반복성은 있었는지, 외부 전달 정황은 없는지를 차분히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아이를 지도하고, 디지털 기기 사용과 관련한 재발 방지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도 이후 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 여부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5. 마무리하며

딥페이크처벌 사안으로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은, 부모님께 큰 혼란과 불안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12년간 청소년 사건을 다뤄오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소년보호재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흐름을 직접 경험해 왔습니다. 또한 교육청 자문 변호사로서, 학교 절차와 수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현실적인지 계속해서 검토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안의 특성과 아이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고민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초기 자문 단계에서는 금전적인 부담 없이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평일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고려해 주말과 늦은 저녁 시간까지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초기 대응의 시점을 놓치면 이후 절차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한 번 더 상황을 점검하고, 아이에게 가장 무리가 적은 방향이 무엇인지 차분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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