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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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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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텔레그램딥페이크 중고등학생 경찰조사, 소년사건 [합성사진, 비공개, 저장]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1-0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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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딥페이크 중고등학생 경찰조사, 소년사건 [합성사진, 비공개, 저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텔레그램딥페이크와 관련해 부모님들의 상담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시작해 보면, 아이가 직접 영상을 촬영한 적은 없고, 텔레그램에서 떠도는 합성 프로그램이나 봇을 이용해 얼굴을 합성해 보았을 뿐이라는 설명이 많습니다. “비공개 방이었다”, “장난처럼 만들어 본 거다”, “밖으로 퍼지지는 않았다”는 말이 이어지지만,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사안은 단순한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딥페이크 사건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구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은 제작 경위·저장 여부·방 참여 구조를 중심으로 사안을 판단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 대응 방식이 이후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목차>

  1. 텔레그램딥페이크, 비공개 채널에서도 문제 될 수 있을까요

  2. 중학생·고등학생 가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절차

  3. “유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4. 경찰조사 단계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포인트

  5. 마무리하며

 


1. 텔레그램딥페이크, 비공개 채널에서도 문제 될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텔레그램 비공개 방에서 만든 것도 문제가 되느냐”는 점입니다. 텔레그램딥페이크 사건에서는 공개 여부보다,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결과물이 만들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합성 이미지가 외부로 게시되지 않았더라도, 제작과 저장 자체가 문제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특성상 익명성과 폐쇄성이 강해, 수사기관은 해당 방의 성격과 참여자들의 역할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을 수 있지만, 법적 평가는 전혀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중학생·고등학생 가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절차

텔레그램딥페이크로 문제가 된 경우,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절차에서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만 14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처벌과는 다르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아이의 생활환경이나 학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성격이 강한 사건은 재판부가 재발 가능성, 보호자의 관리 능력, 디지털 사용 환경을 중요하게 살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또래 학생이라면, 학교 차원의 절차가 병행될 여지도 있습니다.

 

3. “유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부모님들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은 “밖으로 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텔레그램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제작·저장·공유 가능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어, 실제 유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정리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공개 방에서의 공유, 다른 참여자에게 보여준 정황, 클라우드나 기기 내 저장 상태 등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삭제했다”는 설명 역시 포렌식 과정에서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초기 진술 정리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4. 경찰조사 단계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포인트

텔레그램딥페이크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 이전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경위로 텔레그램 방에 참여했는지, 합성은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 외부 전달 정황은 없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아이를 지도하고, 디지털 기기 사용과 온라인 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도 이후 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5. 마무리하며

텔레그램딥페이크 사건으로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은, 부모님께 큰 혼란과 불안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12년간 청소년 사건을 다뤄오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소년보호재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흐름을 직접 경험해 왔고, 교육청 자문 변호사로서 학교 절차와 수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현실적인지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안의 구조와 아이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고민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초기 자문 단계에서는 금전적인 부담 없이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평일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주말과 늦은 저녁 시간까지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딥페이크와 같은 사안은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이후 절차의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한 번 더 상황을 점검하고, 아이에게 가장 무리가 적은 선택이 무엇인지 차분히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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