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추행 가해학생, 실제로 어떤 처벌까지 받는지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성추행 가해학생, 실제로 어떤 처벌까지 받는지 알려드립니다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신체 접촉이 어느 날 갑자기 '청소년 성추행'이라는 무거운 범죄가 되어 돌아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친밀감의 표시였다거나 장난이었다고 가볍게 항변하지만, 성범죄를 바라보는 우리 법과 사회의 시선은 결코 부모님의 기대만큼 너그럽지 않습니다.
청소년 성추행은 피해 학생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길 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에게도 형사 처벌과 소년보호처분, 그리고 학교폭력 징계라는 감당하기 힘든 삼중고를 안깁니다.
한순간의 그릇된 판단이 어떻게 아이의 평생을 뒤흔드는 주홍글씨가 되는지, 법무법인 동주가 그 무거운 실체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 칼럼 목차 ]
청소년성추행으로 인정되기 위한 성립 요건
법원에서 성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가해 학생이 "무슨 마음으로 그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가해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의 관점'과 '객관적인 행위의 수위'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성추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행위 : 반드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추행으로 간주합니다. 기습적인 접촉은 그 자체로 강제력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 •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 : 허락하지 않은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장난을 빙자해 수치스러운 자세를 강요하는 행위는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입니다. "원래 이렇게 논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가해학생이 형사재판을 받는다면 (만 14세 이상)
만 14세 이상의 학생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어 일반 형사 재판에 회부될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성인 범죄보다 훨씬 가혹한 처벌을 의미합니다.
[아청법 제7조 강제추행 처벌 규정]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죄 판결 시 성범죄 전과가 평생 기록되며, 신상정보 등록 및 최장 10년간의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매장에 가까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소년재판을 받는다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부모님은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어린 미성년자에도 똑같이 적용됨에 따라 초범이라 할지라도 '격리형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재판부에서 개선 가능성이 낮거나 피해자와의 분리가 시급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법상 최고 수위인 8호(1개월 이내), 9호(6개월 이내), 10호(최장 2년)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립니다.
소년원 송치는 부모님 곁을 떠나 격리 수용됨을 의미하며 학업이 사실상 중단되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학교폭력 징계(학폭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사법기관의 절차와는 별개로 학폭위 징계 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소년성추행은 학교폭력 가해행위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다른 가해행위에 비해서 높은 징계조치를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 학생 보호가 최우선인 학폭위 특성상 가해 학생에게는 8호 전학 또는 9호 퇴학 조치까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 이후, 징계를 받은 이력이 생활기록부에 일정기간 기재되어 입시에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작용합니다.
청소년성추행은 또래 친구들끼리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법의 잣대로는 소년원 송치와 평생의 전과 기록까지 남을 수 있는 절벽 끝의 상황입니다.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라는 감정적인 호소는 오히려 사건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내 아이가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 싶으시다면, 지금 즉시 청소년 성범죄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률적인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아이의 무너진 일상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혹시 자녀분께서 청소년성추행 가해자가 된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 연락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