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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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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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 성범죄 변호사 대응 가이드 | 경찰조사·소년재판·보호처분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1-08
본문

미성녀자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절차와 대응을 한눈에 정리

미성년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학교 문제나 아이들 사이의 다툼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성추행·성희롱 같은 신체 접촉 사건뿐 아니라 메신저, SNS,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까지 다양한 형태로 문제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경찰조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그리고 가정법원 소년부 절차까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보호자 입장에서는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절차의 구조와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미성년자 성범죄의 범위와 유형

미성년자 성범죄는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는 사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성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신체 접촉으로 인한 성추행

메신저·SNS를 통한 성적 발언, 사진 전송(성희롱)

불법촬영 및 촬영물 유포

딥페이크 합성 영상 제작·배포·소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특히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가해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범죄 성립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시작된 행동이라도 법적으로는 중대한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2. 만 14세 기준과 형사책임

우리 법에서는 만 14세 이상 청소년에게 형사책임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라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사건의 경우 대부분은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때 내려지는 처분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입니다.


3.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특징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조사는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이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며, 이때의 진술 내용은 이후 절차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속성

사전·사후 대화 내용(SNS, 메신저 기록)

반성 여부와 사건 이후 태도

미성년자는 긴장된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 전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4. 학폭위와 형사절차의 병행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인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안은 학폭위에서도 중대한 사안으로 분류되며, 일정 수위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폭위 처분은 형사 결과와 별도로 판단되며, 일부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어 진학과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소년보호재판과 보호처분의 구조

소년보호재판은 처벌보다는 교정과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보호처분은 여러 단계로 나뉘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지만, 일부 처분은 일정 기간 보호시설이나 기관에서 생활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어 아이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소년재판에서 중요하게 보는 판단 요소

소년재판에서는 범죄 사실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아이의 반성 정도와 책임 인식

사건의 재발 가능성

가정 환경과 보호자의 지도 의지

피해 회복 노력 여부

동일한 범죄 유형이라도 이러한 요소에 따라 보호처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전과 여부와 기록 문제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의미의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또한 소년재판은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 자료로는 일정 기간 관리될 수 있으므로, 기록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8. 보호자가 유의해야 할 대응 방향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보호자의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의 구조와 절차를 이해하고 차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잘못을 무조건 부정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몰아붙이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책임 있는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이 절차 전반에서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9. 정리하며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법적 책임과 절차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학폭위, 소년재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보호자는 불안한 마음을 앞세우기보다 제도와 절차를 차분히 파악하고 아이가 책임을 배우고 회복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