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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딥페이크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 분석 실행의 착수부터 기소유예 및 보호처분을 이끄는 법리적 대응 사례 가이드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1-07
본문

미성년자딥페이크
 


 

미성년자딥페이크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 분석 실행의 착수부터 기소유예 및 보호처분을 이끄는 법리적 대응 사례 가이드

"아이가 호기심에 친구 얼굴을 합성했다는데 경찰에서 성범죄로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받나요? 전과가 남으면 아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등장한 '딥페이크(Deepfake)'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종의 놀이문화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시각에서 미성년자딥페이크 행위는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특히 2024년 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과거에는 처벌이 어려웠던 단순 제작 및 소지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만약 자녀가 딥페이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부모님은 이것이 단순한 학교 폭력 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여죄를 낱낱이 파헤치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할 경우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분을 내리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아이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성립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미성년자딥페이크의 법률적 성립 기준을 심층 분석하고, 강화된 처벌 수위와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자녀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실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드립니다.

1. 성립 기준 분석

미성년자딥페이크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의해 규율됩니다. 자녀의 행위가 법적 처벌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성립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①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가공: 피해자가 사진이나 영상의 편집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하는 행위입니다. 비록 친한 친구 사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성격의 편집은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② 성적 수치심 유발의 정도: 판례는 단순히 우스꽝스러운 편집을 넘어,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의 결과물을 '음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체 합성이나 성적인 동작의 합성은 즉각적으로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③ 제작 행위 자체의 처벌화: 과거에는 '반포할 목적'이 증명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유포 의사가 없었더라도 '제작' 행위 그 자체만으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나만 보려고 만들었다"는 주장이 더 이상 무죄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④ 실행의 착수 시점: 딥페이크 생성 앱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업로드하고 합성을 시작하는 순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결과물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텔레그램 봇(Bot) 이용 방식은 수사기관이 해당 채널의 접속 기록과 생성된 파일 명단을 확보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증거 인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 딥페이크 행위별 처벌 수위

2024년 말 시행된 개정법은 딥페이크 범죄의 모든 단계(제작, 유포, 소지)에 대해 성인과 유사한 수준의 높은 법정형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행위 유형 성인 적용 법정형 청소년 소년보호처분 및 여파
단순 제작 및 합성 7년 이하 징역 / 5,000만 원 이하 벌금 1~5호 처분 (기소유예 가능성)
유포 및 반포 7년 이하 징역 (벌금형 병과 가능) 6호(시설)~10호(소년원) 위기
소지·구입·시청 3년 이하 징역 / 3,000만 원 이하 벌금 전과 방지를 위한 집중 방어 필요
영리 목적 유포 3년 이상 유기징역 형사 역송 및 실형 가능성 존재

중요한 점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인 경우, 사안이 중대하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정법원이 아닌 정식 형사 재판으로 송치(역송)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며, 향후 취업이나 사회 진출에 치명적인 제약이 됩니다.

3. 아청법의 적용 기준

많은 부모님이 혼동하시는 지점이 일반 딥페이크(허위영상물)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구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적용되는 법조항에 따라 처벌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만약 딥페이크 영상의 내용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미성년자임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고,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허위영상물을 넘어 성착취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은 벌금형 규정이 없으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하한선인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② 소년분류심사원 유치의 가능성: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재판부는 아이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재판 도중 아이를 격리하여 조사하는 소년분류심사원 유치 결정을 내릴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③ 보안처분의 강화: 성인 형사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뿐만 아니라 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사회적 사형 선고와 다름없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축소하고 소년보호주의 원칙을 적용받도록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4.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딥페이크 사건으로 입건되었다면 경찰 조사 전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권장하는 수사 단계별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포렌식 참관권 행사: 경찰은 아이의 휴대폰과 PC를 압수하여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이때 변호인이 참관하여 영장 범위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추출을 차단하고, 혐의와 관련된 데이터만 선별적으로 추출되는지 주시해야 합니다. 


또한 '삭제된 파일'의 복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현장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2) 미필적 고의의 부인 및 진술 교정: 아이들은 조사관의 유도 심문에 당황하여 "남들도 다 해서 괜찮은 줄 알았다"거나 "재밌어서 그랬다"고 답하곤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범죄의 고의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변호인과 함께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3) 피해자와의 전문적인 합의 중재: 딥페이크 사건은 피해자가 지인(학교 친구)인 경우가 많아 합의가 매우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으므로, 제3자인 변호인이 중재하여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4) 양형 자료의 입체적 구성: 단순히 반성문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겪고 있는 정서적 문제나 교우 관계의 특수성을 심리 전문가의 의견서로 뒷받침하고,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의지를 담은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를 유도해야 합니다.

"미성년 시기의 기술적 호기심은 낙인이 아닌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5. 실제 성공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 3명의 사진을 성인물과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이를 단체 대화방에 유포하지는 않았으나,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다가 우연히 교사에게 발견되어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포렌식 결과 과거 1년간 제작된 20여 건의 합성물이 추가로 발견되어 구속 영장 청구와 소년원 송치가 우려되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팀 대응 전략

동주는 선임 당일 바로 포렌식 현장에 참관하여, 복구된 영상 중 상당수가 완성되지 않은 미수 단계의 파일임을 기술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외부 유포 흔적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낮았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피해 학생들과 그 부모님들을 변호인이 직접 수차례 방문하여 A군의 뼈저린 반성과 부모님의 사죄를 전했고, 장기간의 설득 끝에 전원과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A군이 겪고 있던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가 비정상적인 표출로 이어졌음을 전문의 소견서로 뒷받침하며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임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제작된 영상의 양이 많아 사안이 무거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외부 유포가 없었던 점, 그리고 부모님의 선도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소년원 송치가 아닌 보호처분 1호(보호자 위탁) 및 3호(사회봉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A군은 전과 기록 없이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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