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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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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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 명예훼손, 그저 가벼운 말 한마디가 아닌 아이를 괴롭히는 창이 될 지 모릅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1-05
본문

청소년 명예훼손
 

청소년 명예훼손 처벌 위기 및 선처 대응 전략 |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명예훼손, 그저 가벼운 말 한마디가 아닌 아이를 괴롭히는 창이 될 지 모릅니다




최근 아이들의 일상은 스마트폰과 SNS를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소통이 활발해진 만큼 부작용도 심각합니다. 


특히 친구들과 장난처럼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욕설이나 비하 발언이 섞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단순한 '아이들만의 거친 대화 방식'으로 치부했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의 아이들은 SNS 상의 불쾌한 대화를 캡처하여 즉각 경찰에 신고하거나 학교폭력으로 접수하기 때문입니다.

SNS나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은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고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는다는 특성 때문에, 수사기관과 학교 모두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자녀분께서 가해자가 되어 걱정이 깊으신 부모님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을 위해 오늘은 청소년 명예훼손 사건의 유형과 처벌 수위, 그리고 위기 탈출을 위한 대응 전략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청소년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 대표 사례

아이들은 "친구들끼리 다 같이 있는 방에서 한 말인데 무슨 문제냐"고 항변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오히려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공연성)'이 충족되어 처벌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다음은 대표적으로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는 유형들입니다.


지나친 욕설 및 외모 비하: 인스타그램 댓글이나 페이스북 타임라인 등에 특정 친구를 지칭하며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붓거나, 신체적 특징을 비하하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입니다.

패드립(부모님 비하): 상대방의 부모님을 언급하며 성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소위 '패드립'은 죄질이 매우 나쁜 모욕 행위로 간주됩니다.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낙인: "A가 사실 원조교제를 한다더라"와 같은 근거 없는 소문을 단체 채팅방에 퍼뜨리는 행위입니다. 이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됩니다.

음담패설 및 조롱: 특정 친구를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대화창에 게시하여 다른 친구들이 보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가해 학생이 직면하게 될 상세 처벌 규정

1.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온라인에 비방 목적으로 글을 올렸을 때 적용되며, 사실적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형법상 모욕죄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 욕설이나 추상적 비하(패드립 등)를 한 경우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 포함된 경우 적용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성범죄 보안처분이 병과됩니다.


4. 소년보호처분 및 학폭위 징계
형사처벌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소년부 송치를 통해 1호부터 10호(소년원 송치)까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최대 8호 처분 이상 - 최대 2년 간의 소년원 송치), 학폭위에서는 서면사과부터 8호 전학, 9호 퇴학에 이르는 엄중한 징계가 내려집니다.




실제 처벌 사례 요약

  • 사례 1: 게임 중 패드립과 욕설을 반복한 중학생이 모욕죄로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져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사례.
  • 사례 2: 익명 게시판에 친구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고등학생이 기소유예를 받았으나, 학폭위에서 8호 전학 조치를 받아 입시에 지장을 초래한 사례.
  • 사례 3: 상대 여학생에게 성적 비하 발언을 보낸 남학생이 통매음으로 수사기관에 넘겨져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한 올바른 대응법

내 아이가 명예훼손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가장 먼저 증거 자료의 객관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전체 대화 맥락 속에서 상대방의 유도 질문은 없었는지, 쌍방으로 욕설이 오간 상황은 아니었는지를 변호사와 함께 면밀히 파악하여 혐의의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또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가 형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부모님이 직접 연락하기보다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으로 유효한 사과를 전달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적 표현이 포함된 경우라면, 그것이 성적 욕망의 충족이 아닌 단순 분노의 표출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통매음 혐의를 벗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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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법률적 동반자


인터넷에 남긴 짧은 글 한 줄이 아이의 학생부를 더럽히고 성범죄 전과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부모님께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셨을 때는 이미 사건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이버 폭력 사건에 특화된 전담팀을 운영하며, 아이의 철없는 실수가 평생의 짐이 되지 않도록 치밀한 방어 전략을 펼칩니다. 

경찰 조사 동석부터 학폭위 대응, 합의 대행까지 모든 과정을 동주가 함께하겠습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가 한순간의 손가락 실수로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 바로 동주의 문을 두드리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