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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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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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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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딥페이크 포렌식 대처, 수사 초기 대응이 가해학생이 받을 처벌의 결과를 바꿉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1-02
본문

딥페이크 포렌식 대처
 

딥페이크 포렌식 수사 올바른 대처 가이드 | 법무법인 동주

딥페이크 포렌식 대처, 수사 초기 대응이 가해학생이 받을 처벌의 결과를 바꿉니다


많은 학생들이 딥페이크물을 접하게 되면서,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된 아이들은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거나, 포렌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특히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은 영상의 생성, 소지, 유포 경로가 모두 디지털 기기에 남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반드시 가해 학생의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압수하여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많은 부모님이 아이가 겁을 먹고 영상을 삭제했다는 말에 안도하시지만, 포렌식 조사를 통해 삭제된 데이터는 물론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 앱 사용 로그까지 모두 복구해 냅니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하거나 섣부르게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가는, 선처의 기회를 완전히 잃고 증거 인멸 시도라는 가중 처벌의 굴레를 쓰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삭제 행위 자체를 범죄의 은닉으로 보고 훨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가 생소하실 수 있는 딥페이크 포렌식 수사에 대해 반드시 지켜야 할 올바른 대처 가이드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포렌식 대처가 중요한 이유

딥페이크 사건에서 포렌식 결과는 유죄와 무죄, 혹은 소년원 송치와 기소유예를 가르는 결정적인 잣대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포렌식을 통해 단순히 영상의 존재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상의 취득 경로가 어디인지, 텔레그램이나 트위터 등을 통해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했는지, 혹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파악합니다.

특히 디지털 범죄는 고의성 입증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만약 포렌식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아이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대거 복구될 경우, 아이는 가해학생으로 낙인찍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반대로 전문가와 함께 포렌식에 참관하여 범죄와 무관한 사생활 데이터의 추출을 막고, 유포 흔적이 없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한다면 억울한 혐의를 벗거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포렌식 수사 진행 방식

디지털 기기를 확보하는 방식은 크게 압수수색과 임의제출로 나뉩니다. 

각 방식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야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구분압수수색 (강제 수사)임의제출 (자발적 제출)
근거법원 발부 영장 필요소유자의 자발적 동의
강제성거부 불가, 강제 집행제출 여부 선택 가능
범위영장에 기재된 기기 제한동의한 범위 내

최근에는 학생들의 심리적 압박감을 이용해 동의를 구하는 임의제출 방식도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 포렌식 과정을 진행했느냐에 따라서 향후 아이에게 내려질 조사결과의 유불리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여 조사 시작 전 아이의 상황에 맞는 조사 방식을 결정하고, 확보될 수 있는 증거물의 유불리를 분석하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올바른 포렌식 대처 방법

딥페이크 소지나 제작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기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영상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위는 절대로 금물입니다. 

아이의 생각과는 달리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는 것은 수사관에게 숨겨야 할 더 큰 범죄가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며, 이는 구속 영장 청구의 사유가 될 만큼 위험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기 전,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기기 내 증거의 유불리를 사전에 분석해야 합니다. 

어떤 데이터가 복구될 가능성이 있는지 예측하고, 그에 맞는 논리적인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또한 실제 포렌식 작업 시 변호인이 직접 참관하여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사생활 데이터가 수사 자료로 쓰이지 않도록 선별 작업에 개입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전문, 동주가 조력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일반 사건과 완전히 다른 대처방법을 따라야만 아이의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던지는 질문 하나하나에는 포렌식으로 이미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가해자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최첨단 포렌식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가해 학생의 방어권을 철저히 수호합니다.

포렌식 이후의 수사 시나리오를 미리 대비하고, 아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저희는 포렌식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아이가 휩쓸리지 않도록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수사 시작 전, 단 한 번의 전문가 상담이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