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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딥페이크소지 학생, 단순 호기심이라도 실형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1-0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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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소지 학생 처벌 위기 및 선처 대응 전략 안내 | 법무법인 동주

딥페이크소지 학생, 단순 호기심이라도 실형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최근 인스타그램, 트위터(X),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딥페이크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이를 단순히 호기심에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했다가 수사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보기만 한 건데 설마 처벌받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 우리 법은 딥페이크물을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단순히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자체를 독립적인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학생이라 할지라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소년원 송치나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슷한 분들로 고민중이신 부모님들께 딥페이크 소지 혐의로 위기에 몰린 아이들을 위한 실전 선처 전략을 공개합니다.







딥페이크 소지 처벌 이유

딥페이크물은 피해자의 인격을 살인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결과물입니다. 

과거에는 제작자나 유포자 위주로 처벌이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자체를 성착취물 시장의 수요를 창출하는 핵심적인 유입 경로로 보고 법이 이를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저장 공간에 영상이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재유포의 잠재적 위험성을 제공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영상 속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청청법)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는 실형 중심의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많은 학생이 메세지로 받은 걸 보기만 하고 바로 지웠다고 항변하지만, 디지털 흔적은 서버와 기기에 반드시 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록은 아무리 임의로 삭제한다고 해도, 모두 포렌식 절차로 강제 복원됩니다.

우리 법원은 시청과 동시에 기기에 자동 저장되는 캐시 데이터 역시 소지로 인정하는 추세이기에 단순히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학생이 받게 될 처벌 수위

학생 신분이라 하더라도 디지털 성범죄 사안은 일반 폭행이나 단순 절도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수사기관은 딥페이크를 인격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를 검토하거나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합니다. 

만 14세 이상의 학생이 정식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면 평생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며, 이는 향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될 때도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의 재범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해 학생에게 6호 이상의 시설 위탁이나 8호에서 10호에 이르는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만약, 딥페이크물의 피해 대상이 또래 친구들인 경우에는 경찰조사를 통한 처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로 규정되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피해자와의 관계,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강제전학(8호)이나 퇴학(9호)과 같은 최고 수위의 징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입시와 미래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인 것입니다.



처벌 위기 선처 대응 전략

딥페이크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동 대응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전략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경찰 조사 및 포렌식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휴대폰과 컴퓨터를 압수하여 삭제된 데이터까지 완벽하게 복구하는 포렌식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당황하여 기기를 파손하거나 초기화하는 행위는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의 강력한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변호인과 포렌식 절차 시작 전 확보될 수 있는 증거의 유불리를 분석하고, 영상의 취득 경로가 우발적이었는지, 불법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는지 여부를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의 경우, 아이가 경찰조사 도중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진술 방향을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진정한 반성의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로는 부족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확인서, 전문 심리 상담 기록, 재발 방지 서약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아이 스스로가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되돌아보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 보호자분께서도 아이가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선도 의지를 보이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보호력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상세한 보호 소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동주의 기소유예 조력 사례

저희 동주를 찾았던 고등학생 B군은 SNS에서 유포되는 링크를 호기심에 클릭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했다가 소지 혐의로 긴급하게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B군이 다수의 영상을 소지했다는 점을 들어 유포 목적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엄벌을 예고했습니다.

동주는 즉시 대응팀을 구성하여 B군의 휴대폰 포렌식 전 과정에 참관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영상들이 타인에게 공유되거나 유포된 흔적이 전혀 없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또한 B군이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물임을 인지한 직후 즉시 삭제를 시도했던 정황을 포착하여 변론에 활용했습니다.

아울러 동주만의 성범죄 대응 매뉴얼에 따라 B군이 진심으로 뉘우치며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검찰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B군은 단 한 줄의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딥페이크 소지는 더 이상 아이들의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될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초동 대처에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우리 아이가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자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지금 바로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으며, 포렌식 수사 대응부터 최종 선처까지 빈틈없는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일, 동주가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