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강제전학 선처 방법, "이렇게" 만 한다면 아이 학업 중단 위기 피한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31
본문

강제전학 선처방법
 

강제전학 위기를 피할 올바른 학폭위 선처 전략 | 법무법인 동주

강제전학 선처 방법, "이렇게" 만 한다면 아이 학업 중단 위기 피한다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 중에서도 신체 폭력은 그 피해 결과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매우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어 강제전학 가능성이 언급되는 순간 부모님의 심정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가해행위로 인해 받는 강제전학은 사실상 퇴학 전 단계로 학교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 중 하나이며, 아이의 학업과 교우 관계를 송두리째 흔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사과하면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교육청 심의위원회는 아이의 이야기보다는 피해 학생이 제출한 진단서와 목격자 진술, 양측의 확인서를 바탕으로 냉정하게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코뼈 골절 폭행의 실제 사례

중학생 A군은 교내에서 친구들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상대 학생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은 코뼈가 부러지는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현장은 주변 학생들에 의해 모두 목격되었습니다. 

상해의 정도가 크고 고의성이 짙었기에 학교 측은 즉시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사를 거쳐 교육청 학폭위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A군의 부모님은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어 사과하려 했지만 피해 학생 측의 완강한 태도에 가로막혔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은 강제전학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교육청 심의 단계에서 폭력의 심각성과 고의성이 높게 평가되어 8호 전학 조치가 예견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가해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 차례 타격했다는 점이 공격의 지속성으로 해석될 여지가 컸습니다. 

하지만 동주를 만난 후 대응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폭 징계 종류와 불이익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게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상해 정도가 큰 폭행의 경우 보통 6호 출석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기본적으로 검토되며,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 8호 전학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강제전학인 8호 조치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학교를 옮기는 것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제전학 기록은 학생부(생기부)에 기재되어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삭제되지 않으며, 최근 강화된 교육부 방침에 따라 대입 정시 및 수시 전형에서 엄청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주요 상위권 대학들은 학폭 징계 기록이 있을 경우 과락에 가까운 감점을 부여하고 있어, 사실상 원하는 대학 진학의 문이 닫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전학 간 학교에서도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생활해야 하기에 아이가 겪는 정서적 고립감과 수치심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학폭 3호로 선처받은 비결

법무법인 동주는 A군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강제전학을 막기 위한 정교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했습니다. 

동주의 전문 조력팀은 감정이 격해진 피해 가족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이끌어냈고, 결국 처벌 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감경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당시 A군이 상대방의 도발에 일시적으로 자제력을 잃었던 상황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로 입증하여, 계획적인 폭행이 아니었음을 피력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가해 학생의 평소 행실과 가해 행위 직후의 조치를 집중 부각했습니다.


A군이 이전까지 징계 기록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학생 본인이 깊이 자숙하며 심리 상담 치료를 받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논리적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학폭위는 8호 전학이 아닌 3호 교내봉사라는 선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다시 확인하는 강제전학 위기 선처 전략

A군의 사례처럼 심각한 신체 폭행 상황에서도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학폭위의 판정 기준인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라는 5가지 지표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각 항목은 0점에서 4점까지 배점되는데, 총점이 16점을 넘어가면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이 총점을 단 1점이라도 낮추는 것이 핵심 역량입니다.



둘째, 전문가를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신체 폭력 사안에서 피해자의 용서는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직접 나서는 것은 오히려 화를 돋울 수 있으므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안전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셋째, 반성의 태도를 서면으로 수치화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잘못했다는 말보다는 상담 이수 시간, 반성문, 봉사활동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교화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가해 학생이 사건 이후 스스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고 자숙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선택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아이의 평생이 결정됩니다. 


특히 신체 폭력이 수반된 사안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가해 학생에게 불리한 증거들만 쌓이게 됩니다. 


부모님의 막연한 기대나 근거 없는 낙관론은 아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입니다. 


강제전학이라는 낙인이 찍힌 후에는 이를 뒤집기 위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훨씬 큰 소모를 불러옵니다.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정확한 법리 분석과 신속한 대응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천 건의 성공 사례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로 학폭위 심의위원들을 설득하고, 아이가 지은 잘못 이상의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방어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억울한 낙인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주가 가장 든든한 법률적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