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처벌, 가해학생도 예외 없이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처벌, 가해학생도 예외 없이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이미지를 합성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를 단순한 호기심이나 질 나쁜 장난 정도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현재 우리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딥페이크는 타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명백한 성범죄이며, 가해자가 아무리 어린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성인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합성만 한 건데 설마 감옥에 가겠어 혹은 유포는 안 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아이의 미래를 완전히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와 수사기관은 딥페이크 가해자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까지 검토될 정도로 사안이 엄중합니다.
아이가 딥페이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금부터 직면할 형사적·행정적·사회적 처벌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게 된다는 것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형사재판을 받을 때
만 14세 이상의 가해 학생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정식 형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죄질에 따라 성인과 다름없는 매우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우선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영리 목적으로 이를 유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에 가담하지 않고, 단순히 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기만 했다는 변명은 이제 더 이상 처벌을 피할 구실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형사 처벌은 전과 기록으로 남아 평생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의 부수 처분을 동반하게 됩니다.
아이가 소년재판을 받을 때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무게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딥페이크 사안은 피해자의 고통이 영구적이라는 판단하에 곧바로 고수위 처분이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혹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보인다면 8호(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단기 소년원 송치),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무거운 10호 처분을 받게 되면 최장 2년 동안 소년원에 수용되어 사회 및 학교와 완전히 격리됩니다.
이는 아이의 학업 중단은 물론, 가장 중요한 성장기에 범죄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인격 형성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래 친구로 학폭위 신고 시
딥페이크 피해자가 같은 학교 친구나 선후배, 혹은 인근 학교 학생일 경우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징계 절차를 피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수준의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가해 학생에게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안의 심각성과 고의성이 높게 평가되기에 기본적으로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의 중징계가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안이 극도로 심각할 경우 고등학생은 9호(퇴학) 처분까지 내려져 학업이 영구히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 기록은 학생부(생기부)에 그대로 기재되어 대학 입시 정시 및 수시 전형에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되며, 사실상 상급 학교 진학이나 취업 시 정상적인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철저한 대비만이 정답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디지털 수사의 특성상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 없이 홀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이가 겁에 질려 삭제한 데이터는 포렌식을 통해 모두 복구되며, 이러한 삭제 시도는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는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처벌만 무거워질 뿐입니다.
청소년이니까 한 번은 관대하게 봐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차가운 법의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지금 부모님이 하셔야 할 일은 아이의 잘못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닥쳐올 실형 가능성과 소년원 송치, 그리고 학업 중단의 위기를 직시하고 법률적인 방어권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수사 초기 진술 한 마디가 아이의 10년 뒤 미래를 결정짓는 엄중한 상황임을 명심하십시오.
법무법인 동주는 아이의 인생이 성범죄의 늪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발생 가능한 모든 처벌 위기에 대해 가장 강력하고 치밀한 법률적 대비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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