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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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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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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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몰카 가해학생 선처전략, 호기심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30
본문

몰카 가해학생 선처전략
 

몰카 가해학생 선처전략과 실제 대응 사례 | 법무법인 동주

몰카 가해학생 선처전략, 호기심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학교 내에서 친구들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모님은 당혹감과 함께 아이들끼리 장난인데 설마 큰일이야 나겠어?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과거에는 단순 일탈로 치부되던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현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 성범죄로 분류되어 사회적으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과 달리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단순히 친구들 사이의 유희나 과시용으로 촬영을 시작했다가 걷잡을 수 없는 범죄의 늪에 빠지곤 합니다.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행위 그 자체만으로 강한 형사 처벌과 학교폭력 징계가 내려지며, 수사기관은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아이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영상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사안은 부모님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지게 됩니다. 

오늘 글에서는 법무법인 동주가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소년원 송치와 생기부 기재의 위기를 막아냈는지 설명해 드립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실제 사례

중학생 C군은 학교 교실과 화장실 등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몰래 촬영했습니다. 

그러다 촬영 현장을 목격한 학생의 신고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고, 동시에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C군의 휴대폰에서는 수십 건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었으며, 일부는 친구들에게 공유된 정황까지 포착되어 소년원 송치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불법 촬영은 피해자가 특정되기 쉽고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C군 역시 초기에는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오히려 재판부로부터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비판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법적 처벌과 학폭위 징계 위기

만 14세 이상의 학생이 불법 촬영을 저지른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성인과 동일한 기준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설령 소년재판으로 분류되더라도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징계 역시 무겁습니다. 

피해자가 또래 학생으로서, 성범죄 관련 사안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최소 6호 이상의 고수위 징계가 내려지며, 전학(8호)이나 퇴학(9호) 조치가 내려질 경우 학생부 기록 보존으로 인해 평생의 꼬리표가 됩니다. 

또한 성범죄 전과 기록은 추후 공기업 취업 제한 등 사회 진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동주만의 치밀한 선처 전략

법무법인 동주는 C군의 사건을 맡아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우선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직접 참관하여 범죄 혐의와 무관한 개인적인 영상이 불필요하게 유죄의 증거로 쓰이지 않도록 필터링했습니다.


또한 동주의 전문 합의팀이 피해 학생 부모님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성범죄 사안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선처를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C군이 재발 방지를 위해 성교육 전문가 상담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음을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부모님 또한 아이의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히 관리하고 밀착 지도하겠다는 구체적인 선도 계획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가해학생 선처전략 핵심정리

성범죄 혐의를 받는 학생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들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범행을 인정한다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입니다.

다만 보호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성행 교정 프로그램 이수 등 재발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해야 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올바른 성 가치관을 정립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소견서나 교육 이수증은 재판부를 설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 내에서의 밀착 보호와 선도 계획을 상세히 수립하여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환경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조력


결과적으로 C군은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주의 조력을 통해 소년원 송치가 아닌 가정 내 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학폭위 징계 역시 전학이 아닌 낮은 단계의 조치로 이끌어내어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법 촬영 사건은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위기입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법리적인 방어를 준비하고, 진정성 있는 교화 의지를 데이터로 증명한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동주는 여러 성범죄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