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통매음 처벌, 단순한 '농담' 으로 전과자가 될 뻔했던 아이의 이야기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23
본문

미성년자통매음 처벌
 

미성년자통매음 처벌, 단순한 '농담' 으로 전과자가 될 뻔했던 아이의 이야기




"게임 채팅방에서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성적인 비속어를 썼는데 며칠 뒤 경찰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최근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게임이나 SNS를 이용해 성적인 농담이나 사진을 주고받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익명성 뒤에 숨어 농담 정도로 가볍게 여기지만 법의 잣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같은 학교 친구이거나 또래 학생인 경우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실제 동주를 찾았던 한 중학생 아이의 사례를 통해 왜 이런 행동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칼럼 목차 ]

  • 1. 실제 사례: 또래 여학생에게 음담패설과 사진을 전송한 A군
  • 2. 왜 A군의 행동이 '통매음'으로 인정되는가?
  • 3. 미성년자 통매음,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의 무게
  • 4. 동주는 어떻게 A군을 소년원 위기에서 구했는가?
  • 5. 마무리: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실제 사례: 또래 여학생에게 음담패설과 사진을 전송한 A군

중학생인 A군은 평소 호감을 느끼던 같은 학원 여학생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인사였으나 점차 수위가 높아지더니 급기야 입에 담기 힘든 성적 비속어가 섞인 음담패설을 수차례 전송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노출 수위가 높은 야한 사진까지 전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알게 된 큰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 A군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2. 왜 A군의 행동이 '통매음'으로 인정되는가?


아이의 행동은 '통매음' 으로 불리며 처벌대상이 되는데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명시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다음 요건을 충족할 때 성립합니다.


  • ● 성적 욕망의 만족 목적 :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괴롭힘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만으로도 목적성이 인정됩니다.
  • ● 통신매체를 이용한 도달 :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문자, 영상,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유발 : A군이 전송한 음담패설과 사진처럼 일반적인 시각에서 충분히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수준이라면 범죄가 성립됩니다.

3. 미성년자 통매음,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의 무게

통매음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는 무거운 죄목입니다.

처벌 유형 세부 내용 및 불이익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발생 가능.

소년보호처분

1호(감호)부터 10호(소년원)까지 가능.

반복적 전송의 경우 소년원 송치 가능성 배제 불가.

4. 동주는 어떻게 A군을 소년원 위기에서 구했는가?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접수 즉시 미성년자 성범죄 전담팀을 가동했습니다. 


첫째, 철저한 양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A군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반성문과 함께 평소 아이의 성행이 바르다는 점을 입증할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동주가 중재자로 나서 피해 학생 측에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셋째, 재발 방지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A군이 전문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부모님이 휴대폰 사용을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구체적인 선도 계획안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A군은 보호처분 1호라는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이처럼 미성년자 통매음은 단순히 아이들끼리의 실수가 아니라 법적으로 엄연한 성폭력 범죄입니다. 


부모님이 인터넷의 잘못된 정보를 믿고 어설프게 대응하거나 아이를 다그치기만 한다면 아이는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풍부한 성공 데이터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진술 교정부터 피해자 합의, 소년재판 대응까지 모든 과정을 밀착 조력하여 아이의 소중한 미래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이를 위한 가장 올바른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