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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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딥페이크 합성 처벌, "단순한 장난이 구속 수사로?" 친구 얼굴 합성으로 소년원 위기였던 중학생, 심리불개시…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23
본문

딥페이크 합성 처벌
 


 

딥페이크 합성 처벌, "단순한 장난이 구속 수사로?"
친구 얼굴 합성으로 소년원 위기였던 중학생, 심리불개시 이끌어낸 전략

"아이가 단톡방에서 유행하는 앱으로 친구 사진을 합성했다는데, 경찰서에서 성범죄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아직 어린데 정말 처벌받나요?"


최근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련 법률인 성폭력처벌법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제작이나 유포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이를 '놀이'나 '기술적 호기심'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원과 수사기관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피해자가 같은 학교 친구나 선생님인 경우 학교폭력 처분과 형사 처벌이 동시에 진행되어 아이의 평생에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찍힐 위험이 큽니다.



이 칼럼에서는 2024년 강화된 딥페이크 처벌 규정을 분석하고, 디지털 포렌식 대응부터 소년재판 전략까지 법무법인 동주만의 실무적인 솔루션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강화된 법적 규제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의해 처벌됩니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되었으며, 이는 미성년자에게도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추세입니다.

  • 편집 및 합성: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유포 및 판매: 합성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역시 동일하게 엄벌하며, 영리 목적이 인정될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소지·구입·시청: 개정법에 따라 이제는 합성물을 단순히 가지고 있거나 시청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친구들끼리 웃으려고 만들었다"는 주장이 더 이상 선처의 결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와의 관계, 합성의 정도, 유포된 플랫폼의 전파력 등에 따라 구속 영장이 청구될 만큼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2. 행위별 처벌 지표

사건 당시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행위 구분 단순 시청 및 소지 합성 및 제작 외부 유포 및 공유
법정형 수위 3년 이하 징역 7년 이하 징역 7년 이하 징역 (가중 가능)
주요 쟁점 인지 여부 및 기간 제작의 고의성 전파 가능성 및 영리성
학폭위 조치 1~3호 가능성 4~6호 중심 8호(강제전학)~9호(퇴학)
최우선 목표 기소유예 불처분/1~3호 처분 소년원 송치 방어

3. 디지털 포렌식 수사

딥페이크 사건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지점은 휴대폰 및 PC 압수수색입니다. 단순히 현재의 사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기록을 되살려내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 삭제된 데이터의 복구: "사진을 이미 지웠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합성물, 웹사이트 접속 기록, 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이 복구되면 '상습성'이나 '추가 피해자'가 드러나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 별건 수사의 위험: 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불법 촬영물이나 음란물이 발견될 경우, 원래의 사건보다 더 큰 혐의가 추가되어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변호인 참관권 행사: 포렌식 절차 전반에 변호인이 참관하여 영장 범위 밖의 불필요한 정보 추출을 차단하고, 아이의 사생활과 방어권을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4. 보호처분 및 학폭위 대응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조치가 병행됩니다. 각 단계에서의 핵심 대응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화해: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특히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감정적 골이 깊어 직접 접촉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2차 가해 없이 사과를 전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첫걸음입니다.

2)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 소명: 단순 반성문이 아닌,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심리적 원인을 분석하고, 전문가 상담과 교육을 통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상태'가 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소년법상 '환경'의 적절성 피력: 부모님의 지도 감독 능력, 아이의 일상 복귀 의지 등을 논리적인 의견서로 제출하여, 소년원 송치(6호 이상)가 아닌 사회 내 처분(1~3호)을 유도해야 합니다.

5. 실제 성공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중학생 A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봇(Bot)을 이용하여 같은 반 학생들의 얼굴을 성인 영상과 합성했습니다. 이를 친구 3명에게 전송했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포렌식 결과 추가로 10여 명의 피해자가 발견되었고, 피해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강력한 처벌과 강제 전학을 요구하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위기 돌파 전략

① 신속한 피해 보상과 합의: 변호인이 직접 모든 피해자 가정을 방문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촬영물 삭제 확인 및 적정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② 심리 상담 및 치료 연계: A군이 왜곡된 성 인식을 갖게 된 배경을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성교육 및 심리 치료를 이수하게 하여 재판부에 개선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③ 실질적 재발 방지 대책: 부모님의 스마트폰 관리 어플 설치 및 일정 기간 인터넷 단절 등 구체적인 양육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사안이 매우 엄중하나, 피해자 대다수와 합의한 점과 보호자의 선도 의지가 확고한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우발적인 실수가 평생의 꼬리표가 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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