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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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폭행, "단순한 기싸움이 특수폭행으로?" 소년원 위기에서 보호처분 1호로 일상을 회복한 실제 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23
본문

미성년자폭행
 


 

미성년자폭행, "단순한 기싸움이 특수폭행으로?"
소년원 위기에서 보호처분 1호로 일상을 회복한 실제 사례

"애들끼리 싸우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생각했는데, 경찰서에서 '공동폭행'이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아이 전과자 되는 건가요?"


청소년기 아이들의 다툼은 성인의 시각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실랑이로 시작했더라도 2명 이상이 가담하거나 도구를 사용했다면 '특수폭행'으로 분류되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폭행 사건은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와 병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과 합의 여부가 아이의 향후 몇 년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이 칼럼에서는 미성년자 폭행의 성립 요건과 유형별 처벌 수위를 분석하고, 법무법인 동주만의 노하우로 아이의 낙인을 막아낸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공유합니다.


1. 법리적 이해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상처가 남아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 심지어 침을 뱉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 등도 판례상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단순폭행 (형법 제26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계속되는 '비반의사불벌죄'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나,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형사 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이 모두 가능하므로 사건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2. 폭행 유형별 처벌 지표

행위의 양태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와 선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구분 단순 폭행 공동 폭행 (2인 이상) 특수 폭행 (무기 사용)
합의 효과 사건 즉시 종결 처벌 수위 대폭 경감 필수적이나 수사는 계속됨
구속 가능성 매우 낮음 상황에 따라 존재 높음 (조직적 범죄 간주)
소년원 송치 드묾 (1~3호 중심) 가능성 있음 충분히 가능 (6호 이상)
기대 목표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불처분 최저 수위 보호처분


3. 수사기관의 쟁점

수사기관이 폭행 사건을 바라볼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계획성'과 '위험성'입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에서는 단순히 주먹을 휘둘렀느냐보다 다음과 같은 상황적 맥락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 ① 집단성 및 위력 행사: 친구들과 함께 현장에 있었다면,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공동폭행'의 방조범이나 공동정범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느낀 위력의 정도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 ② 위험한 물건의 정의: 흉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벽돌, 심지어는 신고 있던 신발 등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특수폭행 혐의를 결정짓는 요인이 됩니다.

  • ③ 일방 폭행 vs 쌍방 폭행: 먼저 맞아서 대응한 것이라 할지라도 공격의 연속성이 있다면 정당방위 인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초기에 명확히 정리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가해자로만 몰릴 수 있습니다.


4. 보호처분 및 학폭위 대응

미성년자 폭행 사건은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학폭위)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 위기'입니다. 부모님께서 가장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의와 처벌불원서: 단순폭행이라면 합의만으로 전과 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이라 하더라도 합의는 소년보호재판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2) 화해와 관계 회복력: 학폭위에서는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노력에 점수를 부여합니다. 단순히 잘못을 비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보상 과정을 객관적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3) 소년법상 '환경' 소명: 소년재판은 처벌보다 교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부모님의 양육 의지, 주변 환경의 개선 가능성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피력하여 소년원 송치를 막아야 합니다.


5. 실제 성공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고등학교 1학년 C군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현장에는 C군의 친구 2명이 더 있었고, 다툼 과정에서 상대 학생을 밀치고 발로 차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수사기관은 3명이 가담한 '공동폭행 및 상해' 혐의로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만의 위기 극복 전략

가담 인원이 많고 피해 정도가 작지 않았기에, 소년원 송치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① 가담 정도의 세밀한 분석: 현장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C군이 주도적으로 폭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실랑이였음을 입증했습니다.

 
② 적극적인 합의 중재: 감정이 격해진 피해자 측을 변호인이 직접 만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③ 재범 방지 가능성 강조: C군이 평소 모범적인 학교 생활을 해왔던 점, 사건 이후 깊이 자숙하고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보호처분의 필요성만을 피력했습니다.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C군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화해를 참작하여 '1호 처분(보호자 감호 위탁)'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C군은 소년원에 가지 않고 가족의 품에서 반성하며 학교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꼬리표가 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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