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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기준, "먼저 맞아서 때렸는데 저도 가해자인가요?"
과도한 대응 누명 벗고 학교폭력 무혐의 이끌어낸 실제 사례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다 참지 못하고 밀쳤는데, 상대방 부모가 쌍방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도 전과자가 되는 걸까요?"
법리적으로 '먼저 맞았다'는 사실이 이후의 모든 공격행위를 정당화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정당방위의 범위를 매우 좁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자칫하면 피해자가 한순간에 공범이나 가해자로 몰릴 위험이 큽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은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까지 연결되기에, 사건 초기부터 '방어 행위의 수위'를 정교하게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무상 쌍방폭행과 정당방위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을 분석하고,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위기에서 불기소 처분과 학폭 무혐의를 받아낸 조력 과정을 공유합니다.
[ 칼럼 목차 ]
1. 정당방위 vs 쌍방폭행, 법원이 판단하는 한 끗 차이
형법 제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싸움(Fight)' 상황에서는 정당방위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해자의 공격에 대항하여 싸우는 행위는 서로 공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의 행동이 상대를 공격하려는 의사가 아닌, 오로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저지'였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저쪽이 먼저 때려서 저도 한 대 때린 것뿐이에요"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정당방위가 아닌 '보복 행위'나 '공격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비교표] 정당방위 인정 요건 vs 수사기관의 판단 지표
사건 초기 진술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할지, 아래 지표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판단 요소 | 정당방위 가능성 높음 | 쌍방폭행 가능성 높음 |
|---|---|---|
| 행위의 목적 | 상대의 공격을 저지 및 회피 | 상대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 |
| 공격의 정도 | 상대보다 약하거나 비슷한 수준 | 상대보다 훨씬 과도한 물리력 |
| 도구 사용 여부 | 맨몸으로 방어 | 주변 기물이나 흉기 사용 |
| 사후 조치 | 현장을 이탈하거나 즉시 신고 | 쓰러진 상대에게 추가 가해 |
3. 싸움의 시작보다 중요한 것: '중단 시점'과 '도구 사용'
수사 실무에서 '누가 먼저 때렸는가'만큼 중요하게 보는 것은 '누가 먼저 멈추었는가'와 '수단의 적절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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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잉 방어의 위험성:
상대방이 멱살을 잡았는데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거나 발로 차는 행위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선 '과잉방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이 감경될 수는 있으나 유죄 판결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
② 공격의 연속성 차단:
상대방이 공격을 멈추고 현장을 떠나려는데 뒤에서 다시 공격을 가했다면, 이는 별개의 폭행 사건으로 분류되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③ 주변 상황과 체격 조건:
학생들의 경우 체격 차이, 다수 대 소수의 상황 등도 고려 대상입니다. 위협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밀친 행위 등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충분히 정당성을 피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4. '쌍방' 판정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
성인 사건이라면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도 청소년에게는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수사기관에서 쌍방폭행으로 송치되면 학폭위에서도 두 학생 모두에게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생기부에 기록되어 상급 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2) 소년보호처분 기록:
폭행의 정도가 심할 경우 소년희망센터나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과로 남지는 않으나,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존되어 심리적 압박감을 주게 됩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쌍방폭행이라 하더라도 상해의 정도가 큰 쪽에서 상대방 부모를 상대로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5. [성공 사례] 선제 공격에 대응한 중학생, 정당방위 불기소 성공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중학교 3학년 B군은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동급생 C군이 갑자기 복도에서 뺨을 때리며 달려들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C군의 어깨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C군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B군을 폭행으로 고소했으며, 수사기관은 초기 상황을 '서로 치고받은 쌍방폭행'으로 판단하여 B군을 입건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의 심층 조력 전략
① CCTV 정밀 분석: 복도 CCTV 영상의 프레임을 초 단위로 분석하여, B군의 동작이 '때리기 위한 휘두름'이 아닌 '얼굴을 가리고 상대를 밀어내기 위한 방어적 몸짓'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② 과거 이력 증명: B군이 평소 C군으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당해왔던 정황(메신저 대화록)을 제출하여, 이번 사건이 B군의 공격 의사가 아닌 불가피한 방어 상황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③ 목격자 진술 확보: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학생들을 통해 "B군은 계속 피하려고 했으나 C군이 끝까지 쫓아오며 때렸다"는 핵심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B군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학폭위에서도 최종 '조치없음' 결정을 받아 B군은 억울한 낙인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행동이 정당한 방어였음에도 쌍방폭행으로 몰려 위기에 처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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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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