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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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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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고등학생절도-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07
본문

고등학생절도 

고등학생절도-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

현재 자녀가 청소년특수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최선의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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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절도는 대부분 친구들과 함께 공모하거나 인터넷의 전문적인 수법을 모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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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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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은 반드시 피해야 하므로 사안의 중대성을 전문가와 함께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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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녀가 청소년특수절도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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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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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기에, 처벌수위는


2. 예상할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은


3. 고등학생절도 실질적인 대응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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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기에, 처벌수위는


개인의 재산권을 중요한 권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절도에 대하여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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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청소년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될 경우에는 두배 무거운 형량을 규정하고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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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형법에 명시된 처벌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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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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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무거운 형량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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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야간이나 2인이상이 가담하였거나 건물의 일부를 손괴하였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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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엄중한 사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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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절도 범죄는 간단히 볼 사안이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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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연령에 따라 다른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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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 중 한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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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인 경우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소년원 송치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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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고등학생절도가 아닌 청소년특수절도 혐의는 무거운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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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연령이 높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때문입니다.


​​

지능적인 범죄인 만큼 체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범행 사례가 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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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할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은


물론 청소년특수절도 개별사안마다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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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등학생절도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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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를 중요하게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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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초범인지 상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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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청소년특수절도 초범이라면 소년보호재판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아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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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철저하게 준비하신다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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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당연하지만 피해자 재산의 피해정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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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정도가 상당할수록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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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그동안 수많은 사건들을 해결해오는 과정에서 동주만의 독보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동주만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원만하고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고등학생절도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소년보호재판을 받더라도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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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하게 대응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심각할 경우 8-10호 처분에 해당하는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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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대응방안으로

현재 의뢰인에게 필요하신 것은 법률적 대응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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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달성하고 재판과정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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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아이의 반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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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은 재판관의 재량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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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현재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진정으로 반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저희 당소는 단순히 법률적인 조력 뿐만 아니라 의뢰인과 합심하여 현재 처하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

아이가 나중에 더 큰 범행에 가담하여 전과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이시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고등학생절도 가벼워보이지만 상당히 무거운 사안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자녀가 청소년특수절도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

동주와 함께 상의하시어 최선의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동행해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