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경찰조사 진술서, "네, 제가 다 했어요" 말 한마디에 소년원 갈 뻔한 중3, 진술 교정으로 보호관찰 선처 …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22
본문

경찰조사 진술서
 


 

경찰조사 진술서, "네, 제가 다 했어요" 말 한마디에 소년원 갈 뻔한 중3, 진술 교정으로 보호관찰 선처 받은 사례

"아이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는데, 겁이 나서 하지도 않은 일까지 다 했다고 진술서에 쓰고 도장까지 찍었다고 합니다. 이거 다시 되돌릴 수 없나요?"


청소년 범죄 수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아이가 수사관의 강압적인 분위기나 유도신문에 휘말려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남기고 왔을 때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향후 검사의 처분과 판사의 판결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미 작성된 조서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첫 진술이 꼬였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즉시 바로잡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은 경찰 조사 진술의 법적 효력과 방어권 행사 요령을 분석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쓸 뻔한 학생의 진술을 법리적으로 수정하여 소년원 송치를 막아낸 실제 해결 전략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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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첫 진술'이 재판의 승패를 가르는가?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 증거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초기 자백'의 힘은 막강합니다.


⚖️ 진술의 일관성 법칙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건 직후의 기억이 가장 생생하며, 거짓말을 꾸며낼 시간이 없었으므로 진실에 가깝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때 했던 말을 나중에 번복하면, "형량을 줄이기 위해 말을 맞췄다"고 의심받아 진술의 신빙성 전체가 탄핵당할 위험이 큽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끝까지 바로잡기 힘든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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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망하는 진술서 vs 이기는 진술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죄목이 달라지고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구분 불리한 진술 (감정적) 유리한 진술 (법리적)
고의성 "그냥 기분 나빠서 그랬어요"
(고의 인정)
"장난이었고, 다치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계획성 "친구랑 하기로 했어요"
(공모관계 인정)
"현장 분위기에 휩쓸려
우발적으로 했습니다"
기억 여부 "그런 것 같습니다"
(추측성 답변 금물)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명확한 사실만 진술)

특히 청소년들은 수사관이 "너 이거 했잖아, 맞지?"라고 다그치면 위축되어 "네..."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자백으로 간주되므로,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명확히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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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도신문 피하기

수사관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때로는 유도신문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실전 대응 팁
  • 추측하지 마세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는 최악의 답변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기억은 "오래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침묵은 권리입니다: 불리한 질문이나 대답하기 곤란한 상황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변호인과 상의 후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질문의 의도 파악: "왜 때렸어?"라는 질문에 바로 이유를 대면 폭행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때린 적 없습니다"라고 행위 자체를 부인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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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서 열람 및 날인

조사가 끝나면 수사관이 출력된 조서를 보여주며 읽어보고 지장(또는 서명)을 찍으라고 합니다. 이때가 진술을 수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 조서 확인 체크리스트

1. 내가 말한 의도와 다르게 적힌 부분은 없는가?
2. 수사관의 질문이 강압적이었거나 유도신문이었던 부분이 기록되었는가?
3. 수정 요청: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저렇게 말했습니다"라고 꼼꼼히 수정 요구를 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귀찮아해도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내용이 고쳐지지 않으면 날인을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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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공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중학교 3학년 A군은 친구들이 오토바이를 훔치는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특수절도(합동범) 혐의를 받았습니다. 1차 경찰 조사에서 겁에 질린 A군은 "친구들이 훔칠 걸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얼떨결에 "네"라고 답해버렸고, 공범으로 몰려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청소년 변호사 조력 결과

우리는 A군의 1차 진술이 심리적 압박 상태에서 나온 오염된 진술임을 주장했습니다.

① CCTV 정밀 분석: 영상 속 A군은 친구들이 범행을 저지를 때 멀리 떨어져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으며, 망을 보거나 도운 행위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② 변호인 의견서 제출: A군이 "알고 있었다"고 한 것은 '범행 직전'이 아니라 '범행이 일어나는 순간' 인지했다는 의미였음을 명확히 하여, 사전 공모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최종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군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공모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리고 단순 방조 혐의에 대해서만 조건부 기소유예로 선처했습니다. 잘못된 진술을 바로잡아 억울한 전과를 막은 사례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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