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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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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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폭위 안 열리고 해결하는 법, 강제전학 위기에서 학교장 자체해결로 생기부 지킨 중2 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22
본문

학폭위 안 열리고 해결하는 법
 


 

학폭위 안 열리고 해결하는 법, 강제전학 위기에서 학교장 자체해결로 생기부 지킨 중2 사례

"사소한 다툼이었는데 상대방 부모님이 학폭 신고를 했습니다. 학폭위가 열리면 징계가 나오고, 생기부에 기록되면 특목고 입시가 막히는데... 학폭위까지 안 가고 끝낼 방법은 정말 없는 건가요?"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학폭위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경미한 사안이고 피해 학생과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통해 교육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존재합니다. 이는 생기부에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초기 대응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글은 학교장 자체해결의 4가지 필수 요건을 분석하고, 피해자 측의 동의를 이끌어내어 학폭위 개최를 막아낸 실제 성공 사례를 상세히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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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일한 탈출구, '학교장 자체해결제'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징계 조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학폭위가 열리면 1호(서면사과)라도 처분이 내려지고 기록이 남을 수 있지만, 자체해결은 "사건이 있었으나 교육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선에서 마무리되므로 생기부에 빨간 줄이 남지 않습니다. 입시를 앞둔 학생에게는 천금 같은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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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체해결 vs 학폭위

두 절차의 결과는 아이의 미래에 정반대의 영향을 미칩니다. 왜 기를 쓰고 자체해결을 해야 하는지 비교해 드립니다.


구분 학교장 자체해결 학폭위 개최 (심의)
생기부 기재 기재되지 않음 (미기재) 조치 사항 기재
(졸업 후 삭제 또는 보존)
처분 내용 없음 (교육적 지도) 1호~9호 조치
(전학, 퇴학 포함)
소요 기간 약 2~3주 (신속 종결) 약 2~3개월 (심적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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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가지 요건

학교장 마음대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전담기구 심의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무조건 학폭위로 갑니다.


⚖️ 자체해결 4대 요건 (법 제13조의2)
  1. 2주 미만의 진단서: 피해 학생이 병원에서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아야 합니다. (진단서가 제출되면 자체해결 불가)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됨: 망가진 물건이 있다면 변상하거나 수리해 줘야 합니다.
  3. 지속적·보복성 행위 아님: 일회성, 우발적 사건이어야 합니다.
  4. 성범죄가 아님: 성폭력 사안은 무조건 학폭위 및 수사기관 연계 대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가장 중요한 5번째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동의"입니다. 4가지를 다 갖춰도 피해자가 "나는 학폭위를 열고 싶다"고 하면 막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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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담기구 심의 통과를 위한 골든타임

결국 핵심은 '피해자 측의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오해받아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전문가의 솔루션

  • 진단서 제출 방어: 피해 학생이 크게 다치지 않았다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넉넉히 지급하는 합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 정중한 사과와 중재: 감정이 격해진 당사자끼리 만나기보다, 변호사가 중간에서 정중하게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학교 안에서 해결하자"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전담기구 의견서 제출: 학교 전담기구(선생님들)에 이 사안이 4가지 요건에 부합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자체해결 명분을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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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공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중학교 2학년 A군은 점심시간에 급식실 줄을 서다가 B군과 시비가 붙어 서로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싸움을 했습니다. B군 부모님은 "일방적인 폭행이다"라며 학폭 신고를 했고, 전치 2주 진단서를 떼겠다며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A군은 특목고 준비 중이라 생기부 기재가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 학교폭력 변호사 조력 결과

① 쌍방 과실 입증: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B군도 먼저 욕설을 하고 A군을 밀쳤음을 밝혀, 일방 폭행이 아닌 '쌍방 과실'임을 B군 부모님께 인지시켰습니다.

② 합의 및 진단서 방어: "쌍방으로 학폭위가 열리면 B군도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설득했고, A군이 먼저 진심으로 사과하고 치료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진단서 미제출 및 자체해결 동의서를 받아냈습니다.

[최종 결과] 학교 전담기구 심의 결과,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고 피해 측 동의가 확인되어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A군은 징계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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