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불법촬영 가해학생, 친구 사이의 장난? 처벌은 매우 무겁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22
본문

불법촬영 가해학생
 

불법촬영 가해학생, 친구 사이의 장난? 처벌은 매우 무겁습니다



"아이 휴대폰에서 같은 반 친구의 뒷모습이나 다리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찍은 사진 몇 장으로 정말 성범죄자가 되는 걸까요?"


성범죄 상담 중에서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형이 바로 또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입니다.

아이들은 SNS에 떠도는 짧은 영상들을 보며 무심코 친구의 신체를 촬영하고 공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아이들의 생각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는 중대 성범죄로 분류되며 특히 청소년기의 성범죄 연루는 학업 중단은 물론 향후 사회 진출 자체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됩니다.

[ 칼럼 목차 ]

  • 1.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성립 요건
  • 2. 형사처벌 규정: 만 14세 이상 학생이 감당해야 할 무게
  • 3. 소년보호처분: 전과 기록을 막기 위한 마지막 보루
  • 4.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단계별 대응 전략
  • 5. 성공사례: 불법촬영 혐의에서 보호처분 2호 선처를 이끌어낸 동주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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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성립 요건


수사기관에서 불법촬영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 설령 친한 친구 사이라 하더라도 촬영 당시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촬영에 해당합니다. 친해서 괜찮을 줄 알았다는 변명은 법리적으로 통용되지 않습니다.

  •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 : 반드시 전신 노출이 있어야만 성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했거나 일반적인 시선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인정됩니다.
이 두 요건이 충족한다면 아이의 장난이라고 할지라도 가해학생으로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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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촬영 가해자가 받게 되는 처벌 수위


미성년자의 경우, 일반 성인과는 다르게 두가지 절차로 나뉘어진 처벌 규정에 따라 아이의 나이, 범행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각 처벌의 정도는 아이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아이들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처벌 및 조치 내용 비고
형사 처벌 7년 이하 징역 / 5,000만원 이하 벌금 성범죄 전과 기록 남음
소년보호처분 1호(감호) ~ 10호(소년원) 전과가 남지 않는 최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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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아이가 가해자가 되었다면? 단계별 대응 전략

첫째,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무서운 마음에 사진을 지우면 증거 인멸 시도로 비쳐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 하에 삭제 경위를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둘째, 경찰 조사 진술 방향 설정입니다.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촬영 경위가 우발적이었음을 강조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셋째, 재판에서의 선처 전략입니다. 


아이의 평소 생활 태도와 반성문 등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법리에 맞게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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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공사례: 불법촬영 혐의에서 보호처분 2호 선처를 이끌어낸 동주의 조력

고등학생 E군은 교실에서 친구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추가 촬영물까지 발견되어 소년원 송치 위기였으나 법무법인 동주는 즉시 변호인이 피해 측 부모님을 찾아가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포렌식 결과물들이 유포 목적이 아닌 단순 저장용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고 부모의 엄격한 관리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E군에게 소년원 송치가 아닌 보호처분 2호(수강명령)를 내렸고 E군은 전과 없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아이의 평생을 좌우할 성범죄 기록, 초기 대응이 답입니다

불법촬영은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무거운 죄목입니다. 


부모님이 장난으로 여기고 방치하는 사이 수사기관은 아이를 중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정확히 소명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문적인 기술입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가진 수많은 성공 데이터와 청소년 사건에 특화된 조력을 통해 아이의 소중한 내일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혹시 아이 문제로 고민중이시라면 저희 당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상황에 맞는 조력을 전문 변호사와 1대1 대면하며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