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학폭 처분, 아이의 생기부를 지키는 골든타임이 중요한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22
본문

학폭 처분
 

학폭 처분, 아이의 생기부를 지키는 골든타임이 중요한 이유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교육청에서 학폭위가 열린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애는 이제 고등학생이라 생기부 한 줄이 중요한데 혹시라도 강제 전학 같은 무거운 처분이 나오면 어떡하죠?"



학교폭력 상담을 진행하며 부모님들께 가장 많이 듣는 절박한 질문입니다. 

과거에는 학교 내부에서 화해로 마무리되던 사안들이 이제는 교육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공식적인 학폭 처분으로 결정됩니다. 

특히 최근 입시에서 학폭 기록 반영이 대폭 강화되면서 처분 한 번이 아이의 대학 입시와 미래를 결정짓는 치명적인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지금 이 상황을 가벼운 아이들 다툼으로만 치부한다면 아이는 돌이킬 수 없는 입시 불이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정확한 법률적 진단과 전략적인 대응입니다.

[ 칼럼 목차 ]

  • 1. 이것도 학폭인가요? 실제 가해행위로 인정되는 학교폭력 유형
  • 2. 학폭위 징계 단계: 1호부터 9호까지 처분의 무게
  • 3. 학폭 처분이 아이의 미래에 남기는 치명적인 불이익
  • 4. 가해자로 회부되었다면? 낮은 징계로 마무리하기 위한 전략
  • 5. 성공사례: 강제전학 위기에서 학교봉사(3호) 처분으로 선처를 이끌어낸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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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것도 학폭인가요? 실제 가해행위로 인정되는 학교폭력 유형

부모님들은 신체적 폭력만이 학폭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 학폭위에서 인정하는 가해행위의 범위는 매우 넓고 구체적입니다.

  • ● 언어폭력 및 사이버 불링 : 단톡방 내 비하 발언, SNS 익명 메시지 욕설, 떼카(단체 채팅방 투하) 등은 매우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 ● 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농담도 가해행위로 간주됩니다.
  • ● 따돌림 : 특정 학생과 놀지 못하도록 주변에 강요하거나 고의로 소외시키는 행위 역시 정서적 폭력으로 인정됩니다.
  • ● 금품갈취 및 강요 :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행위나 셔틀 행위도 명백한 학교폭력 유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폭행, 상해 등도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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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폭위 징계 단계: 1호부터 9호까지 처분의 무게

학폭위는 사안의 심각성, 고의성,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 9가지 단계의 처분을 내립니다.

처분 단계 명칭 및 주요 내용 기록 보존
1~3호 서면사과, 학교봉사 등 졸업 시 삭제 가능
4~6호 사회봉사, 출석정지 등 졸업 후 최대 2년 보존
8~9호 전학, 퇴학처분 영구적 낙인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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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폭 처분이 아이의 미래에 남기는 치명적인 불이익

학폭 처분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단순히 벌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 ● 대학 입시 반영 : 현재 교육부 지침에 따라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 전형에서도 학폭 기록이 있는 경우 감점 혹은 과락 처리가 됩니다. 사실상 아이에게 가장 치명적인 불이익에 해당합니다. 
  • ● 공기업 취업 등 불이익 : 학폭 징계의 경우, 차후 취업 등에서의 불이익은 대부분 없는 편이지만, 공무원 이나 기타 공기업 취업 시에는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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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해자로 회부되었다면? 낮은 징계로 마무리하기 위한 전략

학폭위에 회부되었다면 감정적인 억울함 호소보다는 법리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사실관계의 객관적 정리입니다. 


가해 행위 중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대화 내용이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사안의 점수를 낮추어야 합니다. 


둘째, 진심 어린 반성과 화해를 위한 노력입니다. 


피해 학생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셋째, 재발 방지 약속의 구체화입니다. 


부모님의 지도 의지와 심리 상담 내역 등을 통해 위원들에게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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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공사례: 강제전학 위기에서 학교봉사(3호) 처분으로 선처를 이끌어낸 조력

고등학교 1학년 D군은 장난 중 신체적 폭력을 가하게 되어 전치 4주의 피해를 입혔고 강제전학이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즉시 대응팀을 구성하여 일방적 폭력이 아닌 쌍방의 다툼에서 시작되었음을 입증하는 탄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중재자가 되어 피해 부모님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학폭위 당일 아이의 깊은 반성을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D군은 강제전학이 아닌 교내봉사(3호) 처분을 받으며 생기부 기록을 졸업 시 삭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마무리: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것은 부모님의 선택입니다

학폭 처분은 아이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결정짓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전문가와 함께 최선의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아이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