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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우범소년, 소년보호재판으로 바로 진행될 수 있기에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06
본문



우범소년
 










우범소년, 소년보호재판으로 바로 진행될 수 있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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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혼자서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저 독립적이라 생각하고 맞벌이로 바빠서 신경을 써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무심코 지나간 게 저의 잘못이었을까요? 


 

아이 문제로 연락이 왔습니다.


 

오토바이 절도죄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아이가 어떻게 해야 처벌을 약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진작 신경 써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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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청소년 범죄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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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당소에도 방학 때가 되면 가장 많은 연락이 오는 것이 소년범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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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사례처럼 오토바이 절도, 전동 킥보드 절도 그리고 더 나아가 차량 절도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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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수록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말은 빨리 법률적인 대응을 준비하여 아이가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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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 교정과 교화의 기회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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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소년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청소년들의 범죄 수위가 높아지고 악랄해지고 있는 지금, 사회적으로 이러한 배려에 대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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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를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현재에는 최대한 선처를 구해보고 자녀의 문제에 대해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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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문제라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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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익히 들어보셨을 촉법소년과 범죄 소년 그리고 우범소년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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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로 법률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 소년 사건을 많이 맡아본 로펌과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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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전문 로펌으로 형사, 민사, 행정의 전문 변호인단이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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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소년, 나이에 따라 다른 명칭




 

촉법소년, 범법소년, 범죄소년 등 많은 소년에 대한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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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연령에 따라 나눠지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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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에 범법소년의 경우 만 10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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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소년은 형사적 책임이 없는 연령에 해당하며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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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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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재판을 받을 수 없는 연령에 해당하며 소년보호재판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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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소년범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 “촉법소년이라서 괜찮지 않아요?”라는 말입니다. 



 

촉법소년이라고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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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연령을 명심하시어 어떤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를 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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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해당하여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범소년의 경우 앞선 촉법소년, 범죄소년과 다르게 형법을 어기지는 않았으나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10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막연히 이 설명만 듣고는 확실히 와닿지는 않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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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예를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단으로 몰려다니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소년, 정당한 이유도 없이 가출을 하는 소년, 유해한 환경에 접하여 있는 소년 등을 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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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은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년원으로 송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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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 소년, 왜 소년원에 송치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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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했듯 우범소년은 상습적인 가출이나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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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정에서 교육을 하여도 반항을 하거나, 학교에서의 지도를 불능했다면 우범 소년으로 소년원에 송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왜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냐?" 일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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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 소년의 비행을 교정하고 개선 되어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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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송치는 경찰에서 우범 소년을 소년부로 송치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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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소년 법원에서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보호자와 소년을 출석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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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재판 후에 보호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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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우범 소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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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알고 계셔야 할 점이 우범 소년으로 소년원 송치가 될 수 있는 것은 보호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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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있는 아이의 비행 상황을 격리를 시켜 다시 재사회화 시키고자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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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 아이들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쉬우며 즉흥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기에 이를 바로 잡아줄 상황이 아니라면 강제적인 보호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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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억울하게 우범소년으로 판단되어 보호시설에 들어가는 위기는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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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소년으로 보호시설에 들어갈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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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의 경우 제제를 가하는 사람이 없다면 국가가 관여를 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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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청소년기는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환경의 영향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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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최대한 보호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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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에 억압을 받지 않는 환경에 있었다가 억압된 공간에 있다면 아이에게 너무나도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를 막고자 한다면 부모님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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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쉽게 보고 있지 않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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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도 청소년 범죄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기에 주의를 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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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송치의 경우 결코 가벼운 처분이 아니며 아이의 자아 형성과 판단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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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법무법인 동주와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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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대응하냐에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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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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