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제작, 아이들 호기심 한 번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딥페이크 제작, 아이들 호기심 한 번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SNS에 떠도는 연예인 합성사진을 보고 재미삼아 친구 얼굴로 만들어봤다는데, 이게 정말 성범죄인가요? 아이는 그저 기술이 신기해서 해본 것뿐이라며 억울해합니다."
최근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접하는 상담 내용입니다.
아이들은 SNS에 무분별하게 유포된 연예인 합성사진을 보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에 딥페이크 제작에 손을 댔다가 어느새 아이도 모르게 중대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신기해서, 재미삼아 해봤다고 하지만, 딥페이크 제작은 단순한 기술적 장난이 아니라 타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 성범죄입니다.
과거에는 수사기관이 이를 학생들의 일탈로 보기도 했으나 최근 들어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사회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한 형사 처벌과 소년원 송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글에서는 가해자가 된 아이의 미래를 위해 지금 부모님이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드리려 합니다.
[ 칼럼 목차 ]
- 1. 딥페이크 제작, 범죄 혐의가 성립되는 구체적 요건
- 2. 꼭 제작자가 아니어도 처벌받을 수 있는 이유
- 3.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처벌의 무게와 형량 분석
- 4.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 5. 실제 사례: 딥페이크 혐의에서 보호처분 1호 선처를 이끈 동주의 전략
1. 딥페이크 제작, 범죄 혐의가 성립되는 구체적 요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의해 엄격히 금지됩니다.
법원에서 범죄 성립을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 상대방의 동의 없음 : 사진의 주인공이 본인의 얼굴이 성적 영상물에 합성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설령 친한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 용도에 대해 명확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 성적 수치심 유발 : 제작된 이미지가 객관적으로 사람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라면 처벌 대상입니다. 얼굴만 합성했더라도 신체 부위가 노출된 영상에 결합되었다면 명백한 성범죄물로 간주됩니다.
2. 꼭 제작자가 아니어도 처벌받을 수 있는 이유
많은 아이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단톡방에 올라온 걸 보기만 했다거나 친구한테 전달만 해줬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법은 제작자뿐만 아니라 공유자와 소지자도 처벌합니다.
- ● 배포 및 유포 : 제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SNS 단톡방에 게시하는 행위는 제작보다 죄질이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 ● 소지 및 시청 :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허위 영상물을 자신의 기기에 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기심에 저장했다는 변명은 수사기관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3.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처벌의 무게와 형량 분석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성인과 동일한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범죄 유형 | 형사처벌을 받는 때 | 보호처분을 받는 때 |
|---|---|---|
|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8~10호 소년원 송치 위기 |
| 소지, 구입, 저장, 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
| 영리 목적 유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
4.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많은 부모님들께서 사건 발생 직후 당황하여 여러 잘못된 대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따라 향후에 아이가 받을 처벌의 무게가 달라지는 만큼 초기부터의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바른 경찰조사 대응을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째, 디지털 포렌식에 대비해야 합니다.
무서운 마음에 사진을 지우거나 앱을 삭제하면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삭제된 기록은 복구되므로 임의 조작은 금물입니다.
둘째, 진술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그냥 장난이었다는 진술은 성범죄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죄질이 나쁘게 판단됩니다.
촬영 경위와 유포 범위 등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5. 실제 사례: 딥페이크 혐의에서 보호처분 1호 선처를 이끈 동주의 전략
고등학생 C군은 친구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여 유포한 혐의로 입입건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소년원 송치가 매우 유력했으나 법무법인 동주는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 신속한 합의 중재 : 변호인이 직접 소통 창구가 되어 분노한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 ● 자필반성문을 통한 반성의지 주장 : 아이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비춘 자필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 ● 보호자 교화 의지 강조 : 전문 기관의 성교육 이수와 부모의 철저한 관리 계획안을 제출하여 재범 위험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C군은 소년원 송치를 면하고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 위탁)라는 최선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마무리: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딥페이크 제작은 더 이상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장난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칫하면 어린 나이에 성범죄자라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꼬리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아이의 인생에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은 부모로서 견디기 힘든 고통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첫 진술을 하기 전이 바로 아이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기회, 저희 동주와 함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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