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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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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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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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하철 불법촬영, 현행범 체포 후 '상습범'으로 몰린 자녀를 구하는 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1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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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불법촬영, 현행범 체포 후 '상습범'으로 몰린 자녀를 구하는 법

"학원 가던 아이가 지하철에서 앞 사람을 찍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하철 수사대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전과자가 될까 봐 겁이 납니다."

지하철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인 동시에, 수사기관이 가장 엄격하게 실적을 관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하철 수사대는 현장에서 범행을 인지한 후 휴대폰을 즉시 압수하며, 현장에서 확인된 사진 한 장만이 아니라 수개월 전의 과거 기록까지 샅샅이 뒤집니다.

단순히 "처음이라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이라는 특성상 피해자가 다수일 가능성이 크고, 반복적인 촬영 패턴이 포착되면 '성적 집착에 의한 상습성'이 인정되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가 아닌 정식 재판**으로 넘겨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 칼럼은 지하철 수사의 특수성을 분석하고, 자녀의 휴대폰 포렌식 대응부터 성범죄자 낙인을 막는 법률 전략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지하철 수사대의 특수성과 초기 대응

지하철 내 성범죄는 일반 경찰서가 아닌 '지하철 수사대'가 전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카메라 셔터음, 촬영 각도, 피의자의 거동을 전문적으로 파악하여 현장을 덮칩니다.

- 임의동행과 압수: 체포 현장에서 아이들은 겁에 질려 휴대폰 비밀번호를 바로 넘겨줍니다. 이때 변호인 조력 없이 이루어진 초기 진술은 추후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 여죄 추궁: 수사관은 "이미 다 알고 왔다", "솔직히 말하면 선처해주겠다"며 아이를 압박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자백은 오히려 '상습성'을 자인하는 꼴이 되어 구속 영장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판단기준]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한 끝 차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이성을 찍었다고 모두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부위와 거리, 의도가 중요합니다.

구분 무죄/선처 가능성 중징계 위험
촬영 각도 일상적인 시선 (전신) 치마 밑, 신체 특정 부위 부각
줌(Zoom) 사용 없음 (풍경 위주) 특정 신체부위 집중 확대
유포 정황 개인 소장 후 삭제 SNS 업로드, 지인 전송

3. 포렌식: "예전에 찍은 사진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지하철 사건의 무서움은 **'여죄'**에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잡힌 건은 한 건이지만, 포렌식을 하면 아이가 예전에 호기심에 찍었던 수백 장의 사진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때 변호인은 **'포렌식 참관'**을 통해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사진(풍경, 단순 인물 사진 등)까지 성범죄 증거로 포함되지 않도록 걸러내야 합니다. 또한, 상습적인 범행이 아니라 심리적 방황에 의한 우발적 행위임을 기술적으로 입증하여 상습범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4. 피해자 특정 불가 시의 합의 전략

지하철 사건은 피해자가 자기도 모르게 찍히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를 찾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의해야 할까요?

① 공탁 및 기부: 피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진지한 반성의 의미로 성폭력 상담소 기부나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양형 자료를 확보합니다.

② 소년법상 특례 활용: 가해자가 학생이라면 일반 형사 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의지와 아이의 심리치료 내역이 담긴 '의견서'가 판결을 좌우합니다.

5. [성공사례] 지하철 카촬 40회 적발 중학생, '기소유예' 성공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중학교 3학년 J군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가는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다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압수된 폰 포렌식 결과, 지난 3개월간 지하철역 인근에서 찍은 사진이 40여 장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무겁다고 보아 소년원 송치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전문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

본 변호인은 즉시 수사 단계에 개입하여 촬영물 중 상당수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운 일상적인 장면임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중 신원이 확인된 분들과 원만히 합의를 마쳤으며, J군이 겪고 있던 강박 증세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J군의 반성 의지와 부모님의 선도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소년원 송치 없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J군은 전과 기록 없이 다시 학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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