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성추행, "친구 사이에 장난인데..."라는 항변이 가장 위험한 이유

주요 처벌 조항:
- **아청법상 강제추행:**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적용,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음
- **형법상 강제추행:** 만 14세 이상 청소년에게 적용 가능
- **소년법상 보호처분:**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시켜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이 최우선 목표

- **직접 접촉 금지:** 가해 부모님이 직접 사과하려다 '2차 가해'나 '협박'으로 몰려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중재:** 변호인이 제3자의 입장에서 성 정체성 문제와 무관한 '성장기 일탈'임을 설득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변호인의 총력 대응 결과

① **사건의 본질 규정:** 해당 행위가 성적 지향의 문제가 아닌, 폐쇄된 환경에서의 잘못된 호기심이었음을 전문가 소견서로 입증했습니다.
② **합의 및 탄원:** 피해 학생 부모님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처벌 불원을 확보했습니다.
③ **결과:** 학폭위에서는 기숙사 퇴소 및 접촉 금지(제한적 징계)로 전학을 막았고, 형사 사건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어 아이의 기록을 깨끗하게 지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