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촉법소년 성추행, 초등학생도 소년원까지 갈 수 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18
본문

촉법소년 성추행
 

촉법소년 성추행, 초등학생도 소년원까지 갈 수 있다?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다 성추행 혐의로 신고당했습니다.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은 안 받는다고들 하는데 정말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고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시는 오해가 바로 촉법소년은 무적이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만 받지 않을 뿐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소년원 송치라는 중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강제전학 등 치명적인 징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많은 촉법소년 성범죄 사건을 맡으며 부모님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늘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촉법소년 성추행의 주요 유형과 처벌 수위, 실질적인 대응책까지 심층적으로 다루어 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칼럼 목차 ]

  • 1. 초등학생 성추행 가해자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유형
  • 2. 촉법소년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보호처분과 학폭위
  • 3. 우리 아이 소년원 송치 및 강제전학 피하기 위한 전략
  • 4. 마무리: 청소년 사건, 법무법인 동주에 맡겨주세요




7527cf83d9448f2e4288c4a13203c27d_1766041567_6584.png

1. 초등학생 성추행 가해자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유형

초등학생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가해 학생이 이것이 범죄라는 인식 없이 장난처럼 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술래잡기 등 놀이 도중 고의적으로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위, 화장실에서 친구의 바지를 내리는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 음란한 사진을 보내거나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학년 사이에서도 성적 호기심에 의한 신체 접촉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즉시 학폭위 신고 및 가정법원 송치로 이어집니다.




7527cf83d9448f2e4288c4a13203c27d_1766041593_6755.png

2. 촉법소년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보호처분과 학폭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재판으로의 기소만 되지 않을 뿐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구분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 학교폭력 대책심의위
성격사법적 제재 (소년법)행정적 징계 (학폭예방법)
최대 처분10호 소년원 송치 (최장 2년)8호 강제전학
기록 영향수사경력자료에 기록 보존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촉법소년 성범죄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초범이라 하더라도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지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학폭위에서 강제전학 조치를 받을 경우 아이의 교우관계와 학습 환경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즉, 절대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7527cf83d9448f2e4288c4a13203c27d_1766041616_0178.png

3. 우리 아이 소년원 송치 및 강제전학 피하기 위한 전략

성범죄 혐의를 받는 촉법소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을 일반 범죄가 아닌 소년의 교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교육적 관점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노력이 몇가지 필요합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확인 : 소년재판과 학폭위 모두에서 피해자의 용서는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입니다. 다만 성범죄 특성상 가해자 부모가 직접 접촉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중재해야 합니다.
  •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행 및 자기 반성 유도 : 아이가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전문 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여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 가정 내 훈육 의지 피력 : 판사와 심의위원에게 보호자의 철저한 보호 능력과 훈육 환경이 갖춰져 있음을 호소하여 소년원이 아닌 가정 내 보호 처분이나 낮은 수위의 징계로 유도해야 합니다.



7527cf83d9448f2e4288c4a13203c27d_1766041636_6439.png


마무리: 청소년 사건, 법무법인 동주에 맡겨주세요.


촉법소년 성추행 사안은 초기 대응의 질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소년원 송치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들 보다도 더 섬세하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소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으로서 수많은 성공 사례를 통해 그 역량을 증명해 왔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학교 징계 방어까지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모든 과정을 동주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