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맞고소 제기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성과 판단 기준
학폭맞고소를 고민하는 순간 부모 마음이 복잡해지는 이유
“상대도 먼저 때렸고 우리 아이만 가해자로 몰리는 게 억울해서 학폭맞고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일방적으로 당한 피해자라고 느껴질수록 맞고소라는 선택지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학폭 사건에서 맞고소는 생각보다 단순한 대응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건의 구조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아이의 입지를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판단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억울함을 풀기 위해 선택한 맞고소가 오히려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목차
학폭맞고소가 등장하는 전형적인 상황
학폭맞고소는 보통 한쪽이 먼저 학폭 신고를 했을 때 등장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되면 부모는 강한 억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아이도 맞았고 욕을 들었고 먼저 당한 피해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쌍방 폭행이나 말다툼이 있었던 사건에서는 맞고소를 통해 균형을 맞추려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하지만 학폭 절차는 형사 재판처럼 가해자와 피해자를 단순히 나누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지점을 놓치면 맞고소는 전략이 아니라 감정적 대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맞고소가 오히려 불리해지는 이유
학폭맞고소가 불리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사건의 초점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신고된 사안에서 방어 논리를 세우기보다 새로운 가해 사실을 주장하게 되면 학폭위는 양쪽 모두를 가해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는지 방어적 대응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묻히기 쉽습니다.
결과적으로 쌍방 가해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선택한 맞고소가 아이의 책임 범위를 넓혀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실제로 보는 판단 기준
학폭위는 누가 먼저 신고했는지보다 실제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을 봅니다.
폭행이나 모욕이 있었는지 지속적인 관계에서 우위가 존재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맞고소가 제기되면 학폭위는 사건을 하나로 묶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진술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진술 변화로 기록되어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주장보다 사실 중심의 정리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경찰조사와 형사 절차로 번질 가능성
학폭맞고소가 이뤄진 사건 중 일부는 경찰조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성희롱 요소가 포함된 경우 형사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 진술과 경찰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집니다.
사건은 검찰 판단을 거쳐 소년부송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맞고소 하나로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부모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대응 방향
학폭맞고소를 선택하기 전 부모는 반드시 한 걸음 멈춰야 합니다.
아이가 방어적 행동을 한 것인지 실제로 가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냉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한 대응과 아이를 지키는 대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맞고소가 정말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지 구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은 부모 마음이 많이 복잡하고 분노가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의 선택이 아이의 학교 생활과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같은 상황에 놓인 보호자에게 판단의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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