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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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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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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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학교폭력형사고소-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05
본문

학교폭력형사고소 

학교폭력형사고소-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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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SNS에서 또는 온라인커뮤니티에서 친구들로부터 성적수치심이 들 수 있는 사진을 받았거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면 저희 동주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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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이들은 비속어나 은어를 상당히 빨리 배우기 때문에 저도 종종 놀라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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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에게도 들리는 만큼, 학교나 학원에서 친구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쏟아붓기도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아이들 사이에서 카톡, 인스타, 페북 등 SNS상으로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사진을 전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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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통매음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써,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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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자녀가 친구들로부터 이와 같은 사이버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학폭위와 학교폭력형사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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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SNS 모욕, 처벌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라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형사적 처벌보다는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다는 차이가 있을 뿐인데요.


 

하지만 카톡 성희롱과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적용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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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보호처분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가해학생측에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카톡 성희롱과 같은 혐의는 전자기기로 주고받은 대화내용이 남아 있기 때문에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폭위와 함께 학교폭력형사고소도 함께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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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자녀가 관련 사안으로 피해를 당해 학폭위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당소와 상의하시어 구체적인 대응가이드라인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 같은 공간 외에도 온라인상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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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재밌는 글을 친구들과 공유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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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서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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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과 부모님에게 그렇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의 말도 없이, 오히려 남탓을 한다면 참기 어려울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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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와 같은 상황에 계시다면 학폭위와 학교폭력형사고소를 준비하여 가해학생측으로부터 사과를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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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형사고소, 사례를 통하여


아이들끼리 일인데 형사 고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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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선 경우와 같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잘못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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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사례를 통해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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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었던 A양은 얼마 전부터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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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주도하던 B군은 A양에게 모욕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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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양의 부모님은 B군의 이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였고 B군이 사과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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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군의 부모님은 A양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듯이 말하였고 오히려 큰소리를 쳤는데요.


 

이에 분노한 A양의 부모님은 학폭위와 학교폭력형사고소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하였고 저희 당소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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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당소에서는 우선 아이가 카톡으로부터 받은 내용들을 확인하였고, 상당한 기간동안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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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A양의 부모님께 학폭위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카톡으로 모욕적이고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들었던 기록이 상당히 남아 있었기에 처벌이 가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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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가해학생 B군의 부모님측에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그 동안 A양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보상을 약속 받고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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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이렇게 사과를 해주고 B군을 엄하게 훈육하겠다고 하셨다면 학교폭력형사고소까지는 안했을테지만, 결과적으로 원하시는 결과를 얻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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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A양이 B군을 학교에서 보고싶지 않다고 말한다면 합의과정에서 전학을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었는데요.


 

A양도 그것까지는 원하지 않았고, 부모님도 그 정도까지는 안해도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기에 해당 조치는 취하지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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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유는, 카톡으로 모욕을 당하는 것은 성희롱으로 간주되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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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통매음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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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안인만큼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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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따돌림은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학교폭력형사고소 대응을 준비한다면 가해학생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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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자녀가 받고 있는 정신적 고통이 크거나, 가해학생측에서 반성의 태도가 없으시다면 저희 동주와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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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개별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상황에 대하여 최선의 대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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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경미해 보이더라도 전문가의 시선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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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형사고소를 준비하신다면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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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전화상담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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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