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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통매음 고소, 게임 중 홧김에 던진 '패드립'이 성범죄? 억울한 누명 벗고 혐의없음(불송치) 받아낸 고등학생 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16
본문

통매음 고소
 


 

통매음 고소, 게임 중 홧김에 던진 '패드립'이 성범죄? 억울한 누명 벗고 혐의없음(불송치) 받아낸 고등학생 사례

"아이가 롤(LoL)을 하다가 상대방이랑 시비가 붙어서 욕을 좀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냥 욕설인데 왜 성범죄가 되나요?"


최근 청소년 범죄 상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약칭: 통매음)'입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랜덤 채팅에서 흔히 쓰이는 소위 '패드립(부모 비하 욕설)'이나 성적인 단어가 포함된 욕설을 했다가 덜컥 고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 '모욕죄'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소년보호처분은 물론, 성범죄 전력이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적 욕설이 통매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단순 욕설과 통매음을 가르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분석하고, 성적 단어를 사용했음에도 '성적 욕망'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통해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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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욕한 건데 왜 성범죄인가요?" 통매음의 법적 함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통매음이 무서운 2가지 이유]

  • ① 공연성이 필요 없다
    모욕죄는 여러 사람이 보는 곳(채팅창 전체)이어야 성립하지만, 통매음은 1:1 귓속말이나 쪽지로 보내도 성립합니다.

  • ② 합의해도 처벌받는다
    모욕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수사가 종결(반의사불벌죄)되지만, 통매음은 성범죄이므로 합의를 해도 형사 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합의금을 노린 전문적인 '통매음 헌터'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자녀의 채팅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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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욕죄 vs 통매음, 처벌과 성립 요건의 차이

똑같은 욕설이라도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구분 모욕죄 (형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법)
핵심 요건 공연성 (제3자 전파 가능성) 성적 목적 (욕망 유발/만족)
피해자 특정 필요함
(게임 닉네임만으론 어려움)
필요 없음
(도달하기만 하면 됨)
합의 효력 공소권 없음 (처벌 불가) 양형 참작 사유일 뿐,
처벌 가능
성범죄 등록 해당 없음 대상 될 수 있음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통매음 혐의를 벗고 모욕죄로 죄명을 변경하거나, 아예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받는 것이 최우선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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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혐의를 위한 핵심 키워드: '성적 욕망'의 탄핵

대법원 판례는 통매음의 '성적 욕망'에 대해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보아 인정 범위를 넓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모든 욕설이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무죄를 가르는 한 끗 차이]

  • ① 일회성 vs 반복성
    단발성으로 홧김에 뱉은 욕설인지, 아니면 집요하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는지가 중요합니다. 게임 중 우발적인 분노 표출이었다면 성적 목적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② 전후 맥락 
    게임의 승패, 상대방의 도발 여부 등 대화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를 모욕하고 화를 풀기 위한 목적이 컸다면, 성적 단어가 들어갔더라도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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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찰 조사, "기분 나쁘라고 그랬다"는 진술의 위험성

경찰 조사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수사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줄 알았나요?"
학생: "네, 기분 나쁘라고 한 거니까요."

이렇게 답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면, "게임 플레이에 대한 분노를 표현한 것이지, 상대방에게 성적인 흥미를 느끼거나 성적으로 비하하려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단어의 선정 이유가 '성적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한 가장 센 표현'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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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공 사례] 게임 중 수위 높은 욕설, '불송치' 결정 이유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리그 오브 레전드(LoL) 게임 중, 계속해서 게임을 던지는(고의 패배) 팀원 B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한 A군은 채팅창에 "니네 엄마 XX..." 등 입에 담기 힘든 성적인 패드립을 쏟아냈고, 며칠 뒤 통매음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워낙 수위가 높아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청소년 변호사 조력 전략

우리는 A군의 발언이 부적절한 것은 사실이나, 법적으로 '통매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① 전체 대화 로그 분석: A군이 욕설을 하기 전, B씨가 먼저 게임을 방해하고 A군을 조롱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A군의 발언이 '성적 욕망의 실현'이 아닌 '분노의 표출'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② 판례의 적용: "상대방을 비하하기 위해 성적인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곧바로 성적 욕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법리적으로 방어했습니다.


③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군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이 사건은 모욕죄 고소 요건 불충족), 통매음의 구성 요건인 '성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자 낙인을 피하고 무사히 학업에 복귀한 사례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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