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스마트폰 임의제출, "떳떳하면 보여달라"는 경찰 말에 넘겨줬다가... 별건 수사로 위기 겪은 실제 사례와 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16
본문

스마트폰 임의제출
 


 

스마트폰 임의제출, "떳떳하면 보여달라"는 경찰 말에 넘겨줬다가... 별건 수사로 위기 겪은 실제 사례와 대응법

"경찰관이 '폰 잠깐만 확인할게요, 협조 안 하시면 영장 나옵니다'라고 해서 겁먹은 아이가 비밀번호를 풀어서 줬답니다. 이거 괜찮은 건가요?"


청소년 사건,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불법촬영 등 디지털 범죄 수사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물건을 확보하는 '임의제출' 방식을 선호하곤 합니다.

문제는 이 작은 스마트폰 하나가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삭제된 과거의 사진, 친구들과 나눈 대화, 검색 기록까지 모두 복원되어 전혀 예상치 못한 '여죄(추가 범죄)'가 드러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스마트폰 임의제출이 불러올 수 있는 법적 파장을 분석하고, 이미 제출한 상황에서 디지털 포렌식 참관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한 실제 사례를 다룹니다.

3ef35a97987825ef770e1b4456c67b97_1765875722_4674.png


1. 영장 없는 압수?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함정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 물건을 압수하려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의제출의 위험성]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냈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추후 재판에서 "강압에 의해 뺏겼다"고 주장하기가 매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판단력이 미성숙한 청소년의 경우, 수사관의 권위에 눌려 반강제적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제출된 스마트폰은 디지털 포렌식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이나 과거의 실수들이 낱낱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백을 증명하려면 폰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무작정 응하기보다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3ef35a97987825ef770e1b4456c67b97_1765875758_1849.png


2. 영장에 의한 압수 vs 임의제출, 무엇이 다른가?

두 방식은 스마트폰을 가져간다는 결과는 같지만, 그 과정과 피의자의 방어권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 압수수색 영장 집행 임의제출 (동의 제출)
요건 법원의 엄격한 심사 및
영장 발부 필요
피의자의 (형식상)
자발적 동의
압수 범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성 있는 정보
제출 시 동의한 범위
(모호할 경우 전체 분석 위험)
거부 가능 여부 불가능 (강제 처분) 가능 (거부 권리 있음)
증거 능력 절차 준수 시 인정 임의성(자발성) 입증되어야 인정

영장은 법원이 범죄 관련성을 소명받아야 발부해주지만, 임의제출은 수사관의 재량권이 개입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임의제출 시에는 '제출 범위'를 명확히 하는 서류(전자정보제출확인서 등)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ef35a97987825ef770e1b4456c67b97_1765875792_902.png


3. 이미 제출했다면? '포렌식 참관권'

"이미 아이가 폰을 내고 왔는데 어떡하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폰을 냈다고 해서 경찰이 폰 안의 모든 정보를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 ① 포렌식 참관 요청
    피의자와 변호인은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참관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관이 데이터를 추출하고 선별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사건과 무관한 자료(별건)가 압수되는 것을 현장에서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② 관련성 없는 정보 삭제 요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혐의와 관련된 정보 외의 데이터는 수사기관이 보관해선 안 되며 삭제·폐기해야 합니다. 이를 강력히 요구하여 여죄 수사의 단서를 차단해야 합니다.

  • ③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신청
    포렌식이 끝난 후, 경찰이 어떤 파일들을 압수해갔는지 상세 목록을 요구하여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3ef35a97987825ef770e1b4456c67b97_1765875830_3497.png


4. "내놓으라"고 할 때 대처하는 현명한 거절 매뉴얼

수사 현장에서 경찰관의 요구를 거절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례하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입니다.


  • Q. "비밀번호 풀어주세요. 아니면 여기서 못 나갑니다."
    [대처] "변호사와 상담한 후에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출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명확히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비밀번호 제공 의무는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Q. "영장 가져오면 시간 더 걸리고 구속될 수도 있어요."
    [대처] 영장 발부는 법원의 판단 영역입니다. 제출 거부 자체가 구속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법적 절차에 따르겠다"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ef35a97987825ef770e1b4456c67b97_1765875858_9429.png


5. [성공 사례] 임의제출 후 발견된 별건 증거, 증거능력 배제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고등학생 A군은 SNS 상의 모욕(사이버불링)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의 요구로 스마트폰을 임의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포렌식 과정에서 모욕 혐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불법 촬영물(몰카)'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인지하여 수사하려 했습니다.


청소년 변호사 조력 전략

이미 폰은 경찰 손에 넘어간 상태였지만, 우리는 '증거 수집 절차의 위법성'을 파고들었습니다.

① 임의제출 범위의 한정: A군이 폰을 낼 때의 의도는 '모욕 혐의' 소명을 위한 것이었지, '불법 촬영물' 수사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② 영장주의 위배 주장: 수사기관이 별건 혐의(불법 촬영)를 발견했다면,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계속 탐색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③ 결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해당 불법 촬영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위수증)'이므로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차적 허점을 찾아내어 추가 처벌을 막아낸 사례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3ef35a97987825ef770e1b4456c67b97_1765875902_087.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