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통매음 처벌: '친구니까'이라는 말로는 처벌을 지울 수 없다

[SNS 대화 내용]

A: "야, 오늘 너 걔 봤냐? XX 대박이던데."

B: "어 봤지. 너도 찍어서 보내줄까? XX 사진 보여줘?"

A: "콜. 어차피 우리끼리 하는 농담인데 뭐. 어차피 고소도 안 돼."

C: ...너네 다 신고할거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제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통매음 사건은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습니다.

구분	통매음 성립이 인정되는 주요 행위	법적 처벌 근거
성적 발언	성기, 특정 신체 부위 등을 노골적으로 언급하며 성적인 비하 발언이나 음담패설을 전송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3조
비언어적 행위	성적인 의미를 담은 그림, 이모티콘, 음성(신음 등), 또는 자신의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한 경우	-
야한 사진/영상 전송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야한 사진이나 영상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전송한 경우	-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고등학생은 만 14세 이상이므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넘겨져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거나,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행위	법정형
통신매체이용음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통매음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성인의 경우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경우 벌금형을 받는 순간 평생 지워지지 않는 형사 전과 기록이 남게 되므로, 벌금형조차도 치명적입니다.

구분	형사처벌 (만 14세 이상)	소년보호처분 (만 14세 이상)
기록 관리	평생 형사 전과 기록(전과) 남음	전과 기록 없음
보안 처분	취업 제한, 성범죄자 등록/고지	취업 제한, 성범죄자 등록/고지

통매음 사건이 학교 내에서 발생했거나, 학교 밖에서 발생했더라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된다면, 고등학생은 소년재판 외에도 학폭위 징계라는 이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징계 종류	징계 내용	생활기록부 기록 및 보존
4호 처분 이상	사회봉사, 특별 교육, 출석정지 등	생활기록부에 기재 (졸업 시 심의 후 삭제 가능)
8호 처분 (전학)	전학 조치	졸업 후 2년간 보존 (삭제 불가)
9호 처분 (퇴학)	퇴학 처분	졸업 후 4년간 보존 (삭제 불가)

통매음은 성폭력에 해당하여 징계 수위가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봉사(4호)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해당 기록은 졸업 후에도 생활기록부에 일정 기간 남아 수시 전형을 통한 대입 등에 심각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통매음 사건 가해자가 되었다면, 형사 전과(벌금형 이상)를 막고, 보호처분 1~3호와 학폭위 최소 징계(1~3호)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와 아이의 교화 노력 입증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속한 피해자와의 합의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변호인을 통해 즉시 접촉을 차단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금을 제시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선처의 첫 단계입니다.

'고의성 없음'을 강조하는 법률적 방어 : 통매음의 핵심 요건인 '성적 욕망 충족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한 호기심이나 미성숙한 표현이었음을 변호사가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및 환경 개선 : 아이가 전문 심리 치료 기관에서 성인지 교육 및 디지털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부모님 역시 보호자 교육 이수 기록을 제출하여 아이의 교화 환경이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등학생 통매음 사건은 가볍게 시작된 대화일지라도 결과는 아이의 미래 전체를 위협합니다. 

형사 전과 또는 취업 제한이 뒤따르는 성범죄자 등록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아이는 평생 후회할 중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아이의 단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소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