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딥페이크 중고등학생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수사 기준과 대응 흐름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15
본문

청소년딥페이크
 

청소년딥페이크 사건 부모가 처음 느끼는 두려움


“아이 말로는 친구 얼굴을 사진에 붙여본 것뿐이라는데 청소년딥페이크로 신고가 됐다고 합니다”


요즘 부모님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이미지 합성과 영상 편집이 익숙한 세대이지만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인 맥락으로 합성한 순간 그 행위는 장난의 영역을 벗어납니다.


청소년 사건이라고 해서 가볍게 보지 않으며 수사기관은 결과와 파급력을 중심으로 구조를 잡습니다.


부모가 상황을 축소해 인식하면 초기 대응에서 치명적인 판단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청소년딥페이크가 문제 되는 기준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기술의 정교함보다 결과가 무엇을 침해했는지를 봅니다.


 실제 촬영이 아니더라도 특정 학생의 얼굴이나 신체가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에 합성되었다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명예가 침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이 만들었다는 점은 책임을 없애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학교 내에서 회자되거나 조롱의 수단으로 사용됐다면 학폭 사안으로도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합성 의도와 공유 범위가 중요한 이유


 아이들은 종종 재미로 만들었다고 설명하지만 수사에서는 그 의도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혼자 보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친구에게 보여주거나 단톡방에 올린 기록이 있다면 유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처벌과 조치 수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처음 진술에서 범위를 축소했다가 뒤늦게 수정하면 진술 변화로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포렌식 수사가 밝혀내는 사실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포렌식 수사가 핵심입니다.


합성에 사용된 원본 사진 편집 앱 사용 기록 파일 생성 시간 전송 흔적까지 모두 분석됩니다.


삭제했다고 생각한 이미지나 대화도 복원되는 경우가 많아 진술과 어긋나면 사건은 더 무거워집니다.


전자기기를 바꾸거나 기록을 정리하려는 시도는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경찰조사 학폭위 소년보호재판의 연결


 딥페이크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조사가 먼저 진행됩니다.


학교 내 사건이라면 학폭위가 동시에 열릴 수 있고 경찰 기록은 학폭위 판단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면 이후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이의 태도와 반성 정도 그리고 보호자의 관리 계획이 함께 검토됩니다.

부모가 반드시 잡아야 할 대응 방향


 부모는 아이를 무조건 감싸기보다 사실을 기준으로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언제 어떤 자료를 사용해 무엇을 만들었는지 어디까지 공유됐는지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서와 보호자 의견서는 아이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를 이해하고 방향을 바로 잡으면 사건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글이 불안 속에 계신 부모님께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