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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폭 보호자 확인서 작성법: 학폭 징계 선처를 위해서는 이렇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11
본문
학폭 보호자 확인서 작성법


학폭 보호자 확인서 작성법: 학폭 징계 선처를 위해서는 이렇게


"학교 폭력으로 신고되어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떻게 써야 징계를 최소화하고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최근 학교 폭력 사건 발생 건수가 급증하면서, 교육 당국의 학교 폭력(학폭)에 대한 징계 수위가 매우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가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록되는 기간이 늘어났고, 강제 전학(6호)이나 퇴학(7호) 처분으로 아이가 입는 불이익 역시 심각해졌습니다.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전후로 학부모에게 '보호자 확인서' 또는 '보호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확인서는 아이의 진술만큼이나 심의위원들에게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징계 수위와 미래가 결정될 수 있는 중대한 문서입니다.




이 글은 학폭 보호자 확인서의 역할과 중요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징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요소와 작성 전략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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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폭 보호자 확인서(의견서)란 무엇인가?



'보호자 확인서' 또는 '보호자 의견서'는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된 후 학폭위가 열리기 전, 혹은 심의 과정 중에 학부모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서류는 아이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양형 자료 중 하나로 기능합니다.

이 서류의 핵심 목적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보호자의 인식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심의위원회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이의 행동을 옹호하거나 피해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이 아니라,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고 책임감 있는 대처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보호자 확인서가 포함해야 할 기본 내용

  • 보호자 및 학생의 인적 사항: 기본적인 정보와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학교폭력 사실관계 확인: 학교에서 통보받은 사안에 대한 보호자의 인지 여부와 학생의 진술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 보호자의 의견: 사안에 대한 반성 정도,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 노력, 재발 방지 계획 등 양형에 유리한 핵심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가해 학생의 보호자라면, 학폭위에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서류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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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폭위에서 보호자 확인서를 중요하게 판단하는 이유



학폭위 심의위원들은 학교폭력 사건을 판단할 때, 학생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7가지 요소(지속성, 심각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중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확인하는 데 있어 보호자 확인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학폭위 심의위원의 주요 초점 대상

  • 반성 및 사과 노력 확인: 아이가 아무리 반성한다고 말해도, 보호자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이 담긴다면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 재발 방지 의지 평가: 부모가 가정 내에서 어떠한 교육 및 환경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는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핵심 요소입니다.
  • 법적 대처 의사 확인: 보호자가 학폭 사안을 가볍게 보고 학교의 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하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 및 선처를 위한 노력을 하는지 평가합니다.


확인서에 감정적인 호소나 변명만을 늘어놓을 경우, 심의위원들은 보호자가 아이의 문제 행동을 은폐하거나 회피하려 한다고 판단하여 오히려 가중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양형 전략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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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계를 최소화하는 보호자 확인서 작성 전략 


보호자 확인서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징계를 낮추는 데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들입니다.

필수 작성 요소 및 작성 팁

  • 사안의 인정과 사과: 아이의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고,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내용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변명은 절대 금물입니다.
  • 구체적인 반성 노력 입증: 반성문 작성, 심리 상담 및 교육 이수 계획 등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노력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 "매주 1회 전문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 피해 회복 노력: 피해 학생과의 합의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설명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합의를 시도한 과정** 자체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호자의 감독 및 교육 의지: 앞으로 아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정 내에서 어떤 지도 계획을 세웠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보호자 확인서 작성이 어려운 이유는, 감정적인 내용을 배제하고 학폭위가 원하는 법리적 관점의 양형 요소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성에 미숙할 경우 징계 수위가 높아질 위험이 크므로, 학폭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각 구성원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사안의 경중을 분석하여 학폭위에 최적화된 보호자 확인서/의견서의 논리와 문구를 설계합니다.


또한,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필요한 합의 대리, 양형 자료(반성문, 심리 상담 기록) 준비를 도와 징계 수위를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보호자 의견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하며 아이가 받을 불이익을 방어합니다.

강제 전학이나 퇴학 등 돌이킬 수 없는 중징계를 막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빈틈없이 대응해야 합니다.

그 대응, 저희 동주와 함께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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