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딥페이크사진제작 중학생 고등학생 왜 제작만으로도 처벌될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10
본문

딥페이크사진제작



 

딥페이크사진제작 공유 안 했어도 처벌됩니다


 “아이 말로는 장난으로 만들어봤다는 건데 그것도 범죄인가요”


“누구에게 보내지도 않았고 저장만 했다는데 왜 이렇게 수사가 크게 진행되나요”


      부모님이 가장 놀라는 지점은 딥페이크는 ‘제작’ 자체만으로 처벌된다는 사실입니다.


공유하지 않았고 인터넷에 올리지도 않았으며 친구에게 보여주지도 않았더라도 생성 과정 자체가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1. 딥페이크는 ‘제작’만으로도 성착취물 제작으로 평가될 수 있다


 많은 부모님은 “애들이 장난치듯 만든 건데 그 정도로 큰 문제일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딥페이크는 실제로 보여줬는지 공유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제작이 이루어졌다면 성착취물 제작으로 판단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의도보다 결과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얼굴 합성 기술이 너무 쉬워져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벼운 호기심으로 시도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은 이를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2. 대상이 청소년이라면 아청법 적용으로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


합성 대상이 같은 또래 청소년일 경우 이는 곧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분류됩니다.


성인이 아닌 또래 얼굴이나 신체 이미지를 쓴 것만으로도 처벌 수준은 성인 대상 딥페이크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친구 얼굴로 장난쳤다”는 이유가 오히려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스마트폰·텔레그램 기반이라 포렌식수사가 필수


 딥페이크는 대부분 스마트폰 앱이나 텔레그램 봇을 통해 제작됩니다.


그래서 사건이 접수되는 순간 포렌식수사는 거의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


 어떤 앱을 사용했는지 어떤 사진을 불러왔는지 제작 파일이 몇 개 존재했는지 전송 기록은 있었는지 삭제한 파일은 무엇인지 이런 모든 내역이 디지털 분석으로 복원됩니다.


부모님이 가장 놀라시는 부분이 바로 “삭제해도 다 찾아낸다”는 점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포렌식은 사실상 중심 증거입니다.

4. 삭제했다고 끝나지 않는다 삭제 기록도 증거가 된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겁이 나서 파일을 지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삭제 기록은 대부분 포렌식에서 그대로 복원되며 오히려 ‘의도적 은폐’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접수된 시점에서는 어떤 파일도 임의 삭제하면 안 됩니다.


원본 그대로의 기기가 있어야 사실관계를 가장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5. 청소년이라면 형사처벌보다 소년보호재판의 결과가 더 중요하다


 딥페이크 사건은 처음부터 형사 절차로 갈 수도 있고 소년보호재판으로 회부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형사재판 → 전과 가능성 소년보호재판 → 전과는 남지 않지만 보호처분 수위가 기록 이 두 가지 결과의 차이는 부모님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딥페이크처럼 기술적 쟁점이 많은 사건은 초기 대응이 선처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혼란스러운 부모님께 방향을 잡는 기준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딥페이크는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에는 너무 무거운 범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대응만이 아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