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중학생폭행, 학폭위 형사 민사 모두 대응하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30
본문

중학생폭행







중학생폭행, 학폭위 형사 민사 모두 대응하려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와 또다른 모습으로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는 청소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


성공사례 약 2,400여건 이상 / 10여년 경력의 학교폭력 전문가 / 10여년 경력의 소년범죄 전문가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10여년 경력의 학교폭력 전문가 그리고 소년범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별도로 두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실력 있는 청소년 특화 로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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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는 청소년 전문가들이 지난 10여년동안 쌓아온 성공사례 약 2,400여건 이상으로 그 실력과 노하우 그리고 높은 전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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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여러분의 사안을 꼼꼼하게 듣고 파악하여 사안에 따라 교육청 출신 변호인, 형사 전문 변호인, 민사 전문 변호인, 성범죄 전문 변호인 등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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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저희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가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 대응 원칙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다른 법무법인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대표 법률대리인의 직접 초기 면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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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철저하고 명확한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사건 초기가 굳이 아니더라도, 여러분께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시작하시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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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이들이 중학생 폭행 사안에 연루되어 중학생 폭행 사안에 대한 해결방법을 고심 중에 계시다면, 더는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적으로 세세한 도움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리며 오늘의 글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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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찾아 주신 많은 분들께서 중학생 폭행 사안에 대한 궁금증과 다소 막막한 심정 등을 안고 계실 것이라 짐작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중학생 폭행 사안의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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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피해학생 측에서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면, 세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학폭위, 형사고소, 민사소송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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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이 세가지 절차 모두에 미리 대비해 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드리며 아래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학폭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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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 학폭위 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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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심각하거나 피해학생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 따라 중학생 폭행 사안은 학폭위로 넘어가게 될 수 있는데요. 




이후 학폭위 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각각 보호조치와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때 학폭위 처분으로는 총 아홉 가지, 1호부터 9호까지의 징계조치가 있는데요. 




이는 서면사과부터 퇴학 처분까지 이르는 조치이며,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항목 요소별로 고려되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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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외에도 별도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데요. 




형사고소를 통해서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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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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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서 어떤 재판과 처벌을 받게 될지 결정될 수 있는데요. 만 10세와 만 14세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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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만 10세 이상에 해당한다면,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만 14세 이상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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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은 결코 미미한 처분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최대 2년간의 소년원 송치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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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이 일반 형사재판으로 분류된다면 아이들은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데요. 




이는 일반 성인들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전과가 남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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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에 따르면 폭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집단폭행에 해당하는 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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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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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학폭위와는 또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학생 측에서는 이 세가지 절차 중에서 원하는 절차만 골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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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경우 쉽게 말해 손해배상청구라는 말씀을 앞서 드렸습니다.




 피해학생 측에서 피해입은 부분에 대해 가해학생 측에 비용을 청구하는 형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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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폭행으로 인해 물리적인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병원 입원비 또는 치료비 등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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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밝은 내일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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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는 아이들이 처해 있는 각각의 다른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검토함으로써, 가장 유리한 방향성과 가장 최선의 대응책을 들고 찾아 뵐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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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아이들의 밝은 내일을 위해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서서 함께 할 저희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였습니다. 긴 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