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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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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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성범죄 중학생·고등학생 사건이 빠르게 심각해지는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09
본문

미성년자성범죄


 

미성년자성범죄 왜 이렇게 빨리 심각해질까


“아이 말로는 장난이었다는데 왜 성범죄라 하나요”


“사귀던 사이라서 문제가 안 될 줄 알았어요”


 부모님이 가장 당황하는 순간은 중학생·고등학생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 순식간에 미성년자성범죄로 확대되는 장면입니다.


 상대가 마음을 바꾸거나 부모가 개입하거나 친구에게 알려지면 처음의 상황 설명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는 아청법 적용 여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1. 미성년자성범죄는 의도보다 ‘행위’ 기준으로 판단된다

 

 많은 부모님이 “아이 의도가 나쁜 게 아니었다”고 말하지만 미성년자성범죄는 의도보다 행위 자체로 판단됩니다.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분위기상 ‘거절을 못했을 뿐’인 상황 스킨십을 요구하거나 반복적으로 압박하는 메시지 이런 요소들은 상대가 처음에는 문제를 삼지 않더라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곧바로 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상대가 어떻게 느꼈는가’이며 이 판단 하나로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성년자성범죄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상대방도 미성년자라는 점입니다.

  

 나이 차가 크지 않더라도 성적 행동이 문제로 신고되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고 처벌의 무게가 훨씬 높아집니다.


“연인이었다” “서로 원해서 했다”는 설명이 증거가 부족하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촬영물 전송 신체 노출 사진 교환 음란 대화 기록 등이 있다면 단순한 스킨십 문제가 아니라 성착취물 소지·유포 혐의로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3. 스마트폰 중심의 포렌식수사가 핵심이 된다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스마트폰에서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포렌식수사가 사실상 필수에 가깝습니다.


대화 기록 사진·영상 삭제된 파일 클라우드 백업 이런 모든 요소가 분석됩니다.


 삭제를 하면 유리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증거인멸 의심이 생겨 상황만 더 나빠집니다.


 포렌식 결과에서 서로 친밀한 대화를 나눈 기록 상대가 먼저 연락한 내역 관계가 원만했던 정황이 드러나면 사건을 안정적으로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4. 학폭위와 병행되는 경우가 많아 생활기록부에 영향


 사건이 학교에서 알려지면 학폭위까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교실에서의 불쾌한 발언 복도나 운동장에서의 스킨십 등은 학폭 사안으로도 접수될 수 있습니다.


 학폭 조치 6~8호 이상이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고 대입·특성화고 지원 등 아이의 진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형사 대응과 학폭 대응을 동시에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5. 결국 청소년은 형사재판보다 소년보호재판 전략이 중요하다


 미성년자의 성범죄 사건은 잘못 대응하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전과가 남을 위험이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책임 연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가능한 한 사건을 소년보호재판으로 전환시키고 1~5호의 낮은 보호처분을 받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경위 정리 반성문 보호자 지도 계획 재발 방지 교육 등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성범죄는 어른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확대되며 피해 주장과 진술 변화에 따라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초기에 흐름을 잡아주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