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학폭 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 누가 먼저 때렸는지가 전부가 아닙니다
맞학폭 왜 우리 아이만 가해자가 되는 걸까요
“상대가 먼저 때렸는데 왜 우리 아이만 가해자가 되는 거죠”
“둘이 서로 밀고 당긴 상황이었는데 신고는 왜 한쪽만 받아들여지나요”
학폭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맞학폭’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누가 먼저 때렸는지보다 누가 먼저 신고했는지가 더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억울함은 크지만 사건은 이미 구조적으로 한쪽을 가해자로 규정한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맞학폭은 단순 폭력이 아니며 학폭위·경찰·행정심판까지 연계되는 복잡한 흐름을 이해해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맞학폭이란 무엇인가: 쌍방 과실이지만 한쪽만 가해자가 되는 이유
맞학폭은 흔히 ‘쌍방폭행’과 같은 개념처럼 보이지만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학교는 학생 안전 보호 의무가 있어 누군가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면 우선 그 학생을 피해자로 설정합니다.
상대가 먼저 때렸는지 뒤에 때렸는지, 왜 싸움이 났는지는 그 이후에 검토되며 이 과정에서 한쪽만 가해자로 규정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특히 서로 감정이 격해져 밀치고 손이 스치고 욕설이 오간 상황은 ‘서로 잘못 있음’이 아니라 ‘한쪽이 가해자’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어떤 프레임으로 기록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2. 신고가 빠른 쪽이 ‘피해자 포지션’을 가져가는 현실
맞학폭 사건의 전형적인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싸움 발생 → A학생이 먼저 담임에게 신고 → 학교는 A학생을 피해자로 보호 → 이후 B학생이 “나도 맞았다”고 말해도 이미 구조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이 현상을 부모님들은 불공평하다고 느끼지만 학교는 단순합니다.
“누가 먼저 피해를 호소했는가” 이 한 가지 기준으로 사건을 빠르게 정리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먼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뒤늦게 해명해도 이미 ‘가해자 프레임’ 안에서 조사받는 일이 흔합니다.
3. 상해진단서와 시간순 정리가 사건을 바꾼다
맞학폭에서는 상해진단서가 사건 구조를 뒤집는 핵심 자료입니다.
단순 폭행이라도 상처가 있다면 바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날짜·부위·상해 정도를 남겨야 합니다.
이 자료는 학폭위에서 “우리 아이도 피해자였습니다”를 증명할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간순 정리입니다.
왜 싸움이 발생했는지 누가 먼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이 모든 것을 기록해야 가해자 단정이 흔들립니다.
4. 학폭위는 감정이 아닌 기록으로 판단한다
학폭위는 “우리 아이가 억울하다”는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학폭위가 실제로 보는 근거는 진술 일관성, 진단서, 목격자 말, 메시지 기록입니다.
특히 폭행 직후의 말투나 대화 흐름은 의도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며 “맞고 나서 장난처럼 이야기했다” 같은 부분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직후 부모의 개입 이전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5. 행정심판과 재심을 고려해야 아이의 생활기록부를 지킬 수 있다
맞학폭은 학폭위가 끝나도 바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면 반드시 행정심판을 검토해야 합니다.
학폭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고 이는 고등학교 진학·특목고·대입까지 이어지는 중대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쌍방 상황임에도 가해자로만 적시된 사건은 증거만 제대로 정리되면 충분히 다툴 여지가 많습니다.
진단서 추가 제출, 목격 진술 보완, 당시 상황 정리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면 결과가 바뀌는 사례도 많습니다.
맞학폭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기 때문에 사건 발생 직후부터 기록과 증거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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