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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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성폭행 왜 이렇게 무겁게 처벌되며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08
본문

미성년자성폭행


 

미성년자성폭행 부모님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순간은

“둘이 사귄 건 맞는데 왜 성폭행이 되는 거죠” “아이 말로는 서로 원해서 한 행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범죄라고요” 상담 중 이런 질문이 반복됩니다. 미성년자성폭행은 사건의 맥락보다 동의 여부와 행위 당시의 상황이 핵심이 되기 때문에 부모가 알고 있는 이야기와 수사기관이 바라보는 기준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은 감정 변화가 빠르고 어른의 개입으로 진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방식이 전체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1. 미성년자성폭행은 왜 이렇게 무겁게 다뤄지는가


 미성년자성폭행은 단순한 성적 행동이 아니라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법적으로 매우 무겁게 다뤄집니다.


부모님은 흔히 “둘이 좋아서 만났다”고 말씀하시지만 수사기관은 감정적 관계보다


● 실제로 동의가 있었는지

●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있었는지

● 힘의 차이가 있었는지

● 위협이나 압박이 있었는지


이런 객관적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의도와 분위기와 달리 신고만으로도 사건이 급속히 확대될 수 있습니다.

2. 동의 여부가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

 성폭행 혐의의 핵심은 언제나 동의입니다.


 사귀는 사이였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상대가 불편함이나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면 그 이후의 모든 신체 접촉은 범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사건을 보면


● 처음에는 서로 호감이 있었던 관계였지만

● 감정이 틀어지면서

● “사실은 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변화가 발생한 이유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관계가 틀어진 뒤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중학생·고등학생 사건에서 가장 흔한 흐름은 관계 악화 → 부모 개입 → 진술 변화 → 신고입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행동들이 감정이 식거나 다툼이 생기고 주변 친구나 부모의 해석이 더해지며 “그때 사실은 원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방향으로 재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감정적 개입이 오히려 상황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의 시간순 정리입니다.

4. 포렌식수사와 디지털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된다


 성폭행 사건에서 디지털 자료는 진실을 밝히는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메시지 통화 기록 위치 정보 사진 이런 모든 자료가 포렌식을 통해 복원됩니다.


특히

● 사건 당시 서로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 사건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이런 흐름은 혐의를 가르거나 선처 가능성을 결정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절대 삭제하거나 대리기기를 제출하여 상황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오히려 상황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5. 형사재판보다 소년보호재판을 목표로 해야 하는 이유


 청소년이 성폭행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지면 전과가 남습니다.


 대학 진학 취업 군 입대 모든 부분에 지속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소년보호재판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아이의 환경 태도 재발 방지 노력을 폭넓게 평가하므로 청소년에게 훨씬 유리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관점에서 사건 구조를 정확히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의 크기를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기록하고 대비하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