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성희롱 고소 중고등학생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대응과 위험 요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05
본문

성희롱 고소


 

성희롱 고소 청소년 사건은 왜 이렇게 빠르게 커질까


“애들끼리 장난으로 한 말을 성희롱이라고 고소한다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아이가 의도한 말이 아닌데도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수 있나요”


 부모님이 가장 놀라는 부분은 단순한 표현 실수나 장난조의 메시지가 수사기관에서는 성적 굴욕감 유발로 평가돼 곧바로 성희롱 고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카카오톡 인스타 DM 게임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오해가 생겨도 바로 증거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성희롱 고소가 접수되면 무엇부터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1. 성희롱 고소는 ‘상대가 어떻게 느꼈는가’가 기준


성희롱 사건은 가해자가 의도했는지보다 피해자가 해당 표현을 듣고 성적 불쾌감 또는 굴욕감을 느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청소년들은 장난으로 한 말이라고 쉽게 말하지만 상대가 불편함을 느꼈다면 바로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단체방에서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한 말 외모나 신체를 비유하는 표현 상대의 성적 경험을 추측하는 발언 이런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매우 민감하게 평가합니다.

2. 농담·친근함·게임 대화도 성희롱으로 확대될 수 있다

성희롱 고소의 상당수는 관계가 나빠지며 발생합니다. 원래는 서로 친한 사이였고 농담도 섞어 대화하던 관계였지만 다툼이 생기거나 단체방에서 조롱의 분위기가 형성되면 그동안 했던 말들이 모두 피해 진술에 포함되는 일이 많습니다.

심지어 게임 중 우발적으로 나오는 성적 표현이나 욕설도 맥락이 잘못 해석되면 성희롱 고소의 근거가 됩니다.

3. 디지털 증거와 포렌식이 사건을 결정짓는다

성희롱 사건은 대부분 디지털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포렌식수사는 사실상 필수입니다. 삭제했다고 해서 지워지는 것이 아니며 삭제 기록은 오히려 의심 정황으로 남습니다.

포렌식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 전후 대화 흐름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장난과 조롱의 경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상대가 먼저 했던 말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모든 요소가 그대로 기록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리기기 제출, 메시지 삭제, 계정 탈퇴 등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4. 진술 실수는 되돌릴 수 없다 사전 준비가 필수


 성희롱 경찰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말이 모순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긴장한 상태에서는 기억이 왜곡되거나 실제로 하지 않은 말까지 인정해버리는 일이 매우 흔합니다.


 경찰조사에는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지만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아이 본인이기 때문에 사전 진술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어떤 질문을 받을지 어느 부분이 오해될 수 있는지 왜곡되지 않도록 표현하는 법을 미리 연습해야 합니다.

5. 청소년은 형사재판보다 소년보호재판 전략이 중요하다


 성희롱 고소로 이어지면 자칫 형사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전과 기록이 남아 대학 입시와 장래 계획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는 흐름을 만드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아이의 성장 과정 관계 맥락 반성 태도 보호자의 감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단순히 처벌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초기 진술과 디지털 증거 정리가 이 단계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