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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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 성매매알선 혐의 위험성|가벼운 장난이라도 중대한 범죄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05
본문

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 청소년 사이의 장난이라도 중대한 범죄가 됩니다


 “애들끼리 장난처럼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인데 알선이라고 하나요”


“아이 말로는 친구가 부탁해서 번호만 전달해준 거라는데 왜 이렇게 심각해지는 건가요”


   부모님이 가장 당황하는 순간은 아이가 상황의 의도를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는데도 이미 성매매알선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사건이 규정되는 때입니다.


 특히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벌어지는 메시지 교환이나 연락처 전달이 단순한 부탁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사건이 시작된 지금 무엇이 핵심 쟁점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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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알선은 ‘실제 성매매가 있었는지’보다 ‘알선 의도’가 문제


 많은 부모님은 “우리 아이는 성매매를 한 것도 아니고 시킨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성매매알선 처벌의 핵심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가 아니라 알선하도록 도운 행위 자체입니다.


 상대에게 번호를 전달하거나 만남을 주선하거나 특정 조건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이미 ‘알선의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아이들은 단순히 친구가 부탁해서 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법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성매매 구조에 참여한 행위로 평가해 책임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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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난·부탁이라고 주장해도 처벌이 무거운 이유


 중학생·고등학생 사이에서는 가볍게 주고받는 농담이나 호기심으로 특정한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성매매알선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서 매우 무겁게 다루는 범죄로, 단순히 “나는 장난이었다”고 말한다고 해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메시지 안에 가격 조건 장소 시간 ‘만남’ 같은 표현이 포함되면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위험해집니다. 부모님은 이 단계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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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기록과 포렌식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한다


 성매매알선 사건은 대부분 메시지엿던 만큼 포렌식이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


   삭제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삭제 기록이 더 불리한 정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포렌식 결과에는 대화 맥락 삭제한 파일 상대와의 관계 실제로 어떤 요청이 오갔는지 모든 내용이 담기기 때문에 사건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기기를 제출하거나 메시지를 임의 삭제하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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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친구 관계 속 갈등과 오해가 사건을 더 크게 만든다


 중고등학생 사건에서는 친구 사이의 갈등이 성매매알선 혐의로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때 너가 번호 알려줬잖아” 같은 말이 부모나 어른들에게 전달되면서 전혀 의도하지 않은 사건으로 번집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친구에게 잘못을 떠넘기려는 경우도 있어, 어떤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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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년보호재판으로 이끌어야 아이의 미래가 지켜진다


 성매매알선은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전과가 남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소년보호재판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아이의 성장 과정, 반성, 학교생활, 보호자 감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미래를 지키기에 훨씬 유리합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준비하고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지가 결과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