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 성범죄 로펌, 선처를 위해 이것 준비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04
본문

미성년자 성범죄 로펌, 선처를 위해 이것 준비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로펌, 선처를 위해 이것 준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금 이 글을 찾아오신 부모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떤 경위에서 신고를 당했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미 ‘성범죄’라는 단어만으로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실 겁니다.


특히 요즘 수사는 미성년자 사건도 어른 사건만큼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성범죄 로펌이 개입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가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묻는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무엇을 해야 선처 가능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정리 드리겠습니다.

1. 왜 ‘미성년자 성범죄 로펌’이 필요한가

1. 왜 ‘미성년자 성범죄 로펌’이 필요한가


부모님들은 종종 “우리 아이가 고의로 한 건 아닌데, 이 정도로 큰 사건이 될까?”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 구조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순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빠르게 기초가 세워지고 그 틀을 깨려면 상당히 정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로펌을 찾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법원 송치 여부, 수사 단계에서의 강제성 판단, 동의 여부, 의사소통 과정의 오해 등은 단순히 “사실을 설명하면 되겠지”라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이미 피해자 측 진술을 토대로 구조를 잡아둔 상태에서 학생 본인의 말이 흔들리면 ‘회피’나 ‘축소’로 판단하는 경향도 강합니다.


그래서 로펌의 역할은 학생의 진술이 불리한 방향으로 비약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건 초기부터 모든 변수를 정리하고, 어떤 발언이 위험한지, 어떤 대목을 강조해야 하는지 부모님과 학생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풀어서 설명드립니다.

2. 수사 단계에서 로펌 개입 시 달라지는 포인트

2. 수사 단계에서 로펌 개입 시 달라지는 포인트


수사 단계는 아이가 가장 두려움을 크게 느끼는 시점입니다. 


경찰 조사실 특유의 분위기, 어른 중심의 질문 방식, 그리고 질문 자체가 이미 ‘의심’을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미성년자 성범죄 로펌이 개입하면 진술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전문가가 개입하는 순간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구조’입니다. 


학생은 기억이 엉켜 있고 감정도 흔들리지만, 수사는 논리 구조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진술이 명확해야 하는 부분, 불필요하게 확장되면 안 되는 부분, 단정적으로 말하면 위험한 지점들을 사전에 모두 정리해 둡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피해자 측 진술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식입니다. 


무조건 “아니다”라고 하면 강압적 부인으로 보이고, 반대로 지나친 인정은 필요 이상으로 죄책을 키웁니다. 이 미세한 균형 조절은 경험이 쌓인 로펌이 아니면 실제 수사 상황에서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3. 가정법원 송치 전,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준비물

3. 가정법원 송치 전,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준비물


많은 부모님들이 “반성문이 중요하죠?”라고 묻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로펌은 반성문을 ‘문서’가 아니라 전체 사건 흐름 안에서 역할을 갖는 하나의 장치로 봅니다.

  

생활기록부, 보호자의 관찰 기록, 학교 상담 내용, 학생의 평소 태도, 사건 이후의 변화 등이 함께 묶여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준비 방식에 따라 “진정성”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형식적 대응”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상담·교육 이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많이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사건의 흐름과 맞아떨어지는 시점에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우리는 송치 전의 시간표를 세밀하게 분석해 어떤 조치가 실제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부모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제공

마무리하며


법무법인 동주는 아이들의 선처 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형사법, 소년법, 학교폭력 등 각 전문가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이끌어갑니다.


선처는 법원에서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