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송치 왜 중요한가 청소년 사건에서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
가정법원송치 왜 중요한가 부모님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아이가 실수였다고 계속 말하는데 형사재판까지 가는 건가요”
“가정법원송치가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나요”
부모님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청소년 사건은 어른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흘러가며 가정법원송치 여부가 아이의 기록과 진로를 완전히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목차
1. 가정법원송치는 왜 이렇게 중요한가
부모님들은 막연히 형사재판이 되면 안 좋겠지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소년 사건에서 가정법원송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와 직결된 선택입니다.
가정법원송치가 되면 사건은 소년보호재판으로 전환되어 처벌이 아닌 보호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송치가 되지 못하고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어른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이때는 전과 기록이 공식적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이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2. 형사재판으로 가면 전과가 남는다
부모님이 가장 충격 받는 지점입니다 “아직 아이인데 전과라고요” 하지만 법은 이런 부분을 매우 냉정하게 바라봅니다.
형사재판으로 가는 순간 전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반면 소년보호재판은 전과가 남지 않는 절차이며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가 나뉘어 아이의 상태와 환경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구조 자체가 청소년에게는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3. 만 14세 기준이 왜 결정적 기준이 되는가
부모님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만 14세 기준입니다.
만 14세가 되면 형사책임 연령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생일이 지난 학생이 성폭력 폭행 절도 등 사건에 연루되면 상황이 갑자기 무거워집니다.
이 나이대의 학생은 가정법원송치를 반드시 목표로 삼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재판으로 직행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4. 경찰 조사와 진술 준비가 모든 것을 가른다
가정법원송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단계가 사실상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인 동행은 가능하지만 답변은 아이가 직접 해야 한다는 점을 부모님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조사 전 진술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같은 말도 어떤 흐름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조사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부주의한 단어 선택 한두 개가 가정법원송치 기회를 완전히 막아버린 사례도 많습니다.
5. 가정법원송치를 이끌기 위한 선처 전략
가정법원송치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학교에서의 행동기록 반성문 상담기록 부모의 지도계획 등 여러 자료가 갖춰져야 합니다.
저희는 실제 사건에서 이런 자료가 소년보호재판의 결과를 크게 바꾼다는 점을 확인해왔습니다.
부모님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상황은 이미 적지 않은 단계까지 온 것입니다.
아이의 잘못을 부정하지 않는 태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글이 같은 상황의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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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