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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 전동킥보드 사고: 단 한번의 주행으로 형사처벌까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04
본문
청소년 전동킥보드 사고

청소년 전동킥보드 사고: 단 한번의 주행으로 형사처벌까지




"최근 2년간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3배 이상 급증했으며, 가해 운전자의 절반 이상이 면허가 없는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만 운전이 가능하지만, 공유 킥보드 앱의 인증 절차가 워낙 허술하다 보니, 청소년들 역시 아무런 제약 없이 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스릴을 위해 무면허 상태로 킥보드를 운전하며, 심지어 2인 이상이 함께 탑승하는 위험한 경우도 적지 않아 사고의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통계를 통해서도 지난 2년 간 개인형 이동장치(PM) 의 10대 가해건수가 2023년에는 1,021건, 2024년에는 996건으로 꾸준히 500건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 통계)


이러한 청소년의 전동 킥보드 운전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명백한 법규 위반이며, 사고 발생 시 아이의 장래에 돌이킬 수 없는 법적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의 전동 킥보드 운전이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받게 되는 법적 처벌의 종류와 수위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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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전동 킥보드 운전,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면허가 없는 청소년이 운전할 경우, 단순한 탑승이 아니라 법규 위반으로 즉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1. 원칙적으로 면허 소지가 필수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수입니다.

면허가 없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운전은 즉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며, 이는 도로교통법상 처벌의 명확한 근거가 됩니다.



2. 도로교통법상 금지된 위험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허 여부와 별개로,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위반했을 때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들이 흔히 저지르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고 위험을 크게 높여 가중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2인 이상 탑승 금지: 탑승 정원 위반입니다.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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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부터 사고까지, 구체적인 법적 처벌 수위




청소년이 전동 킥보드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거나,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보호처분을 받는 때 (단순 무면허 및 법규 위반 시)



단순히 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2인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의 법규를 위반한 경우,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은 경찰 조사를 거쳐 소년재판 대상으로 보아 가정법원에 송치됩니다.

법원에서는 사건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요 보호처분: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가중 처벌: 무면허 상태에서 2인 이상 탑승과 같이 여러 법규를 동시에 위반했을 경우, 위반 행위가 중첩되어 더욱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보호처분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 형사처벌을 받는 때 (만 14세 이상 또는 대인 사고 발생 시)


전동 킥보드 운전 도중 타인에게 대인 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히고, 그 청소년이 만 14세 이상인 경우(형사 미성년자 제외)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거나 상해 정도가 심각할 경우, 전과 기록이 남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형법상 과실치상 등 적용 가능)



3.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때


청소년이 사고를 냈을 경우, 형사 및 보호처분과는 별개로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비, 휴업 손해 등 모든 피해에 대해 부모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가해자의 부모로서 자녀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며, 사고의 경중과 상관없이 피할 수 없는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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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신속한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청소년 전동 킥보드 사고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소년 보호사건,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등 복합적인 법률 문제가 얽혀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특히 대인 사고가 발생했다면, 아이의 미래와 부모님의 경제적 책임에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문제이며, 이는 자칫하면 형사처벌과 민사적으로 손해배상까지 고려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최대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기 전에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아이의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세대 청소년 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소년법 및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복잡한 전동 킥보드 사고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고 아이가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동주와 상의하여 신속하고 현명하게 위기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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