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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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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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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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 합성사진 공유, 우리 아이가 받을 처벌과 선처를 위한 대처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04
본문

미성년자 합성사진 공유
 

미성년자 합성사진 공유, 우리 아이가 받을 처벌과 선처를 위한 대처법


최근 몇 년간 'n번방', '박사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면서, 딥페이크(Deepfake) 합성물 제작 및 유포, 불법 촬영 문제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함께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법원의 판단 기준에도 큰 영향을 미쳐,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이것이 이제는 어른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 아이들 역시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경계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은 단순히 '재미삼아' 또는 '장난으로' 연예인이나 또래 친구의 얼굴을 선정적인 신체와 합성한 사진을 만들고, 메신저 등을 통해 쉽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잠시 웃고 넘기는 장난이었을지 모르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합성 사진을 만들고 공유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그 결과는 아이의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미성년자의 합성사진 공유 행위가 왜 범죄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연루되었을 때 부모님께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적 처벌 규정부터 구체적인 대응 절차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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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합성사진 공유: 장난 아닌 범죄입니다




합성 사진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만들고 공유하는 행위는 크게 다음 두 가지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사진을 이용하거나,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합성사진일 경우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1. 피해자의 인격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합성 사진이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줍니다.

사진이 한 번 유포되면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는 지속적인 불안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설령 성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외모나 이미지를 조롱하는 목적으로 합성하여 공유하는 것은 인격권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2. 그래서 가벼운 '장난'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 행위는 성폭력처벌법(허위영상물 유포)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법원은 더욱 엄중하게 다룹니다.
합성사진을 만들고 공유하는 행위는 이미 법률이 정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재미로 그랬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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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받을 처벌 수위는?



1.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주요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합성·가공)
처벌: 영리 목적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일반적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합성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구분

적용 대상

주요 내용

형사처벌

만 14세 이상 (촉법소년 제외)

징역, 벌금 등 전과 기록이 남는 처벌. 특히 성폭력처벌법 적용 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보호처분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법)

소년원에 송치되거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 등 전과 기록은 남지 않으나 학업 및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처분.


2. 학교폭력 징계 

합성 사진의 피해자가 같은 또래의 학생일 경우, 이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간주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심의 대상이 됩니다.

징계 구분

주요 내용

학교폭력 징계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전학, 심지어 퇴학 조치까지 가능합니다.

영향

징계 내용은 졸업 시까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게 되어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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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필수 대처 절차




자녀가 합성사진 공유 문제로 가해자가 된 경우, 부모님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는 법적 쟁점이 엮인 만큼 모든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든 부인하든 법적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학폭위 조사 과정

준비: 학폭위 조사 전, 자녀와 충분히 대화하여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파악합니다.

참여: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핵심: 진정성 있는 사과 및 반성의 태도와 함께, 행위가 우발적이었음을 객관적인 자료(예: 평소 성실한 학교생활 기록)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2. 경찰조사 단계 

진술 대처법: 자녀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진술 전 반드시 변호사와 모의 조사를 진행하고, 진술 시에는 변호인과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포렌식 대처법: 경찰은 자녀의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하여 포렌식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삭제된 사진이나 대화 기록도 복구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포렌식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필요 없는 사적인 정보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변호인과 상의해야 합니다.


3. 재판 심리 단계 

소년보호재판: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경우, 재판부는 아이의 환경, 재범 위험성,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변호인의 역할:

객관적인 양형 자료 제출: 반성문, 피해 회복 노력(합의서 등), 부모의 선도 의지, 심리 상담 기록 등 아이에게 유리한 모든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재판부 설득: 아이가 이번 사건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여 가장 가벼운 보호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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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와 함께 아이의 미래를 지키세요




미성년자의 디지털 성범죄 및 학교폭력 사건은 법적 쟁점과 학교 징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부모님 혼자 대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사회적 분위기가 엄중해지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아이의 장래에 돌이킬 수 없는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만큼 처벌이 무겁고 대처가 부모님 입장에서 쉽지 않은 만큼, 학폭위 조사부터 경찰 수사, 법원 심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사건에 특화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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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청소년 범죄 전문 로펌인 동주는 수많은 소년사건과 학폭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이가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다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현명한 대응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