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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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 유사강간 신고… 동의 여부와 관계 흐름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03
본문

유사강간


 

청소년 유사강간 신고… 부모님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순간


“저희 아이는 억지로 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왜 유사강간이라고 하나요”


“사귄 사이라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신고가 들어왔어요” 


  부모님들이 가장 처음 하시는 말은 혼란과 당혹감입니다. 


  청소년 사건은 성인과 판단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동의 여부·관계의 흐름·메시지 기록·감정 변화 이런 요소들이 한꺼번에 엮여 사건이 무겁게 해석됩니다.


   그래서 유사강간은 부모님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아이의 진학 미래 인간관계까지 모두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청소년 유사강간이 무겁게 판단되는 이유


유사강간은 간단히 말해 성적 접촉이 있었는데 상대가 명확히 원하지 않은 경우 바로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성인과 달리 청소년은 감정 경험이 미숙하고 거절 의사 표현 능력이 덜 발달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명확히 “싫다”고 하지 않아도 “실제로는 원치 않았던 행위”로 법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한 스킨십 장난처럼 시작된 신체접촉 연애 감정 안에서 일어난 행동들이 관계가 틀어지거나 감정이 바뀌는 순간 곧바로 유사강간 혐의로 전환되는 경우가 실제로 흔합니다.

2. “억지로 하지 않았다”가 왜 의미가 없는가

부모님은 대부분 “아이 말로는 강제로 한 적이 없다고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청소년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강제성보다 동의 여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성인은 “폭행·협박”이 기준이 되지만 청소년은 의사 표현 능력의 차이 감정 기복 사회적 관계의 불균형 등이 법적으로 “자유로운 동의가 아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싫다고 하지 않아서 괜찮은 줄 알았다”는 설명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3. 관계가 틀어지면 신고가 이루어지는 현실


청소년 유사강간 사건의 절반 이상은 평소에는 서로 좋아하던 관계였습니다.


   몰래 연애를 하던 학생들이 싸움이 나거나 감정이 멀어지고 친구 조언에 흔들리거나 부모에게 들켜 위기감이 생기면 “그때 내가 싫다고 했던 것 같다” “실은 불쾌했다”는 진술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어른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청소년 사건에서는 매우 흔합니다. 


  그리고 이 한 문장이 사건의 무게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4. 포렌식이 결정적 근거가 된다

유사강간 사건이 신고되면 스마트폰 포렌식은 거의 100% 이루어집니다. 


  카카오톡 인스타 DM 통화기록 사진 위치기록 삭제된 파일까지 복원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이 평소 감정의 흐름 관계의 분위기 서로의 대화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겁이 나서 삭제하거나 다른 스마트폰을 내미는 행동은 증거인멸 의혹만 만들어 사건이 훨씬 더 악화됩니다.

5. 소년보호재판으로 유도해야 하는 이유


유사강간은 성인 기준으로도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하물며 청소년에게는 진학과 기록 학교생활 전체를 뒤흔드는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전과가 남는 상황을 막고 소년보호재판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부모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처벌보다는 개선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처분 1호~10호 중 낮은 단계로 안정적인 결과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삭제나 숨기기가 아니라 아이의 관계 흐름을 정확히 설명할 기록 진술 준비 사건 구조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글이 부모님께 작은 기준점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