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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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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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폭행합의 면책되지 않습니다|성급한 합의의 위험과 청소년 사건 대응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02
본문
성폭행합의
 

성폭행합의 — 합의금은 면책을 사는 수단이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자녀를 두고 가장 먼저 떠올리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합의만 하면 끝나는 거죠…?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하지만 실제 법 절차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구조와 전혀 다릅니다.


   합의는 무조건적인 면책을 보장하는 돈거래가 아니며, 오히려 합의를 성급하게 시도하면 사건이 더 복잡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은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재판이 나뉘어 있어 합의의 의미가 다르고, 어떤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① 왜 합의가 곧 면책이 아닌가


성폭행 사건에서 합의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감정적 갈등을 완화하는 과정이지 “돈을 주면 사건이 사라지는 거래”가 아닙니다.


   형사사건은 국가가 직접 처벌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해도 성폭행·유사강간·강제추행 등은 공소권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합의는 “필수 요소”가 아니라 “선처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오직 전략적으로 접근해야만 실제 감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②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말은 이것입니다.


   “피해자 부모님이 원하는 금액을 맞춰드리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성폭행 사건의 합의금은 피해자 측 요구 → 곧바로 지급 → 사건 종료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금액만 먼저 제시하는 행동은 ‘입막음 시도’나 ‘혐의 인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어 수사기관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의 경우, 부모끼리 직접 연락하며 감정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아 합의 이전에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방향을 확실히 세워두지 않으면 작은 언행이 오해를 일으켜 사건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③ 성급한 합의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이유


 성폭행 합의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사건의 구조를 파악하지 않은 채 ‘면책용’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조사 전에 먼저 합의를 시도하면


◆ “사실을 인정한 것 아니냐”

◆ “피해자의 분노를 막기 위해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

◆ “혐의를 은폐하려는 시도” 라는 의심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기관은 이러한 행동을 매우 좋지 않게 평가하며, 합의가 선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건을 더 무겁게 보게 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④ 청소년 사건에서 합의가 갖는 실제 의미

청소년 사건은 성인 재판과 다르게 소년보호재판이 개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전과가 남지 않는 대신, 1호 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한 보호처분이 존재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는 “촉법소년 또는 미성년 피의자가 타인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합의만으로 처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합의는 전략 중 일부이며, 진술 준비·사실관계 정리·포렌식 분석·상대방 의사 파악 등이 모두 종합되어야 최종적으로 낮은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⑤ 부모님께 드리는 마지막 조언


성폭행 사건의 합의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섣불리 시도된 합의는 자칫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아이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구조를 이해하고,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를 모두 고려한 뒤 움직여야만 아이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상황을 바로잡는 데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