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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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등학생 성추행 신고, 장난이 아니었다는 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02
본문

고등학생성추행
 

고등학생 성추행, “애들끼리 장난인데요”라고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사건입니다


학부모님들은 성추행 신고 소식을 들으면 우선 믿기 어렵다는 표정부터 지으십니다.


   “저희 아이가요? 장난이 좀 세긴 한데 그런 애는 아닌데”


“둘이 원래 장난처럼 티격태격 했어요. 서로 웃었다는데 그게 왜 문제죠?”


   하지만 고등학생 성추행 사건은 본인이 장난이었다고 느꼈는지보다 상대방이 불쾌했다고 진술하는지가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 차이 하나로 사건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는 부모님께 처음부터 명확한 구조를 설명해드리는 편입니다.

목차

  • 1. 고등학생 성추행 신고가 흔히 발생하는 이유
  • 2. 친구 사이·연인 사이였어도 판단 기준은 달라집니다
  • 3. 학폭위와 경찰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실
  • 4. 포렌식과 진술 분석이 왜 중요한지
  • 5. 소년보호재판 전략이 핵심이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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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학생 성추행 신고가 흔히 발생하는 이유


성추행 신고는 생각보다 훨씬 일상적인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 복도에서 장난치다 몸이 스친 경우

● 엘리베이터나 교실, 체육관에서 좁은 공간에서 벌어진 접촉

● 가까운 친구끼리 장난치다 가슴·허벅지·엉덩이 쪽으로 손이 간 경우


   아이는 “그 정도는 그냥 다들 한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접촉이 충분히 불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은 신체 접촉에 대한 기준이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상황을 성적 굴욕감 유발 행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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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구 사이·연인 사이였어도 판단 기준은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아이 원래 친했어요. 서로 장난이 심했어요.”

“썸 관계였다고 들었어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추행 판단에서 관계의 성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날 그 순간 상대방이 동의했는가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소 친했고 장난도 세게 했는데 그날은 상대방이 기분이 나빴다는 경우

● 썸 혹은 연인이었지만 사건 이후 관계가 틀어지며 신고로 전환된 경우 ● 장난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주변 학생들의 목격 내용이 엇갈리는 경우 이런 구조에서는 가해 학생의 의도보다 피해 진술의 일관성과 불쾌감 여부가 훨씬 크게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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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폭위와 경찰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실


고등학생 성추행 사건은 대부분 학폭위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열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학폭위는

● 서면사과

● 접촉·협박·보복 금지

● 심리치료

● 봉사

● 강제전학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경찰조사는


● 피해자 진술

● 가해자 진술

● CCTV

● 스마트폰 기록


이런 자료를 모두 분석하며 성추행 혐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이는 “웃으면서 넘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폭위는 피해자의 감정 변화를 중점적으로 보기에 상황이 빠르게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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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렌식과 진술 분석이 왜 중요한지

 

 고등학생 성추행은 디지털 흔적이 적을 것 같지만 실제 조사에서는


● 단톡방 대화

● SNS 메시지

●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 주변 친구들의 대화 캡처


이 모든 자료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쓰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포렌식을 요구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으며 삭제된 기록도 복구되는 만큼 아이들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초기부터 진술 시뮬레이션과 사실관계 정리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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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년보호재판 전략이 핵심이 되는 이유


 고등학생이라면 성추행 혐의는 형사재판으로 가면 전과가 남습니다.


이 기록은 대학 진학이나 취업 과정에서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사건을 소년보호재판으로 유도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소년보호재판은 1호 보호자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소년원 송치까지 폭이 넓지만 전과가 남지 않고 재범 방지 교육 중심이기 때문에 아이의 장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혼란스러운 이때 방향을 잃지 않도록 이 글이 작은 힘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