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고등학생 유사강간 혐의, 실형 막고 '기소유예' 받는 유일한 골든타임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02
본문

유사강간 기소유예
 

고등학생 유사강간 혐의,
실형 막고 '기소유예' 받는 유일한 골든타임

안녕하세요. 11년째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전담해 온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스킨십인 줄 알았는데 유사강간이라니요? 우리 애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상담실에서 마주하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유사강간죄는 벌금형이 아예 없는, 오직 징역형(2년 이상)뿐인 중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소년원에 갈 확률이 매우 높으며 최악의 경우 성인 교도소행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기소유예'가 아이의 미래를 지킬 유일한 희망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그 희박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법적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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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유사강간'은 강제추행보다 훨씬 위험한가?

많은 학생이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니고, 손가락으로 조금 만진 것뿐인데 왜 강간이냐"고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일부라도 넣는 행위는 단순 추행이 아닌 유사강간으로 분류됩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의 폭이 비교적 넓지만, 유사강간은 법정형 하한선이 징역 2년입니다. 즉, 혐의가 인정되면 판사가 "봐주고 싶어도"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조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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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눈에 보는 처분 결과 비교

내 아이가 어떤 처분을 받느냐에 따라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냉정하게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가장 오른쪽, '기소유예'입니다.

구분 형사 재판 (최악) 소년보호 재판 (차선) 기소유예 (목표)
처벌 내용 징역형 (실형/집행유예) 소년원 송치 등 (1~10호) 교육 조건부 훈방
전과 기록 평생 남음 (빨간줄) 남지 않음 (수사경력) 전과 없음
입시/취업 치명적 불이익 원칙적 불이익 없음 영향 없음

*소년보호재판으로 가더라도 8~10호 처분을 받으면 소년원에 수감되어 학업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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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3가지 핵심 요건

유사강간 혐의에서 기소유예는 결코 쉬운 결과가 아닙니다. 검사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피해자와의 완벽한 합의 (처벌불원)

친고죄 폐지로 합의해도 처벌받지만,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필수 전제조건입니다. 단, 가해자 부모가 섣불리 연락했다가는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② 재범 위험성 차단 (양형 자료)

단순 반성문 몇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증, 심리 상담 내역, 부모님의 구체적인 훈육 계획서 등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③ 법리적 소명 (강제성의 정도)

혐의를 인정하되,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유(상호 동의로 오인할 만한 정황, 우발적 상황 등)를 법리적으로 잘 포장하여 "악질적인 범죄가 아님"을 주장해야 합니다.

???? 내 아이, 기소유예 가능성은?
현재 상황에서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경찰 조사 전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자가진단 하기를 통해 객관적 상황을 파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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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주 성공 사례: 구속 위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의뢰인 비밀 보장을 위해 일부 각색된 사례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C군은 동아리 선후배들과의 술자리 후, 잠든 여학생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시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C군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몸에서 DNA가 검출되어 구속 영장까지 검토되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동주는 즉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 무리한 무죄 주장 대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즉각적인 사죄로 태도 전환
  • 성범죄 전문 합의팀을 투입하여, 처벌을 강력히 원하던 피해자 측과 3주간의 설득 끝에 합의 성사
  • 평소 C군이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해왔으며, 이번이 첫 일탈임을 증명하는 탄원서 30장 제출

결과적으로 검찰은 C군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재범 방지 교육을 약속한 점을 참작하여 이례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C군은 학교로 돌아가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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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 전과자가 되지 않을 마지막 기회

유사강간 사건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검찰로 넘어가는 그 짧은 기간 안에 합의와 양형 준비를 끝내지 못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고 그때부터는 기소유예의 기회는 영영 사라집니다.

"우리 애가 잘못한 건 맞지만, 전과자만은 막아달라"는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을 압니다.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동주의 모든 노하우를 쏟아붓겠습니다.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의 손을 잡으십시오.

늦은 밤이나 주말에도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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